[형사/보석]민식이법 위반, 구속기소된 의뢰인 보석 허가 성공 

1. 사건의 경위

농업에 종사하던 고령의 의뢰인은 운전 중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아동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이 적용된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사안이었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의뢰인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수감 생활로 인해 가족의 생계인 농사일도 중단될 위기에 처해 법률사무소 무율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무율의 조력

법률사무소 무율은 의뢰인이 고령이고 평생 농업에 종사해 온 만큼, 주거가 일정하여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고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성실하게 출석하여 재판에 임할 것임을 다짐하는 등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의뢰인의 사정을 두루 살펴  주거 제한 등을 조건으 로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차가운 구치소에서 벗어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재판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엄격한 처벌 기조 속에서도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을 지켜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