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 위촉직 계약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1. 사건의 개요 

원고는의뢰인들(피고들)과 로또복권 추천번호 선정서비스에 관한 위촉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의뢰인들이 계약기간 중 9월분 영업수당을 지급받고 돌연 잠적하여 재산적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당하게 거액의 소송을 당한 의뢰인들은 억울한 마음에 법률사무소 무율을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진행 

법률사무소 무율은 의뢰인들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습니다. 무율은 의뢰인들이 계약에 따라 적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오히려 원고가 직원인 의뢰인들을 비정상적인 태도로 대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업무를 그만두게 된 정황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또한, 원고가 당초 의뢰인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던 사실까지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원고 청구의 부당함을 피력하였습니다.

3. 결론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재판부는 무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들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불이행되었거나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보아 모두 기각하였고 ,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들은 5,000만 원이라는 부당한 배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