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성추행성립기준, 변호사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회사에서 한 부서의 부장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부서 내 부하 직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어린 신입 직원들이 업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히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요. 업무 외적인 이야기나 젊은 직원들이 관심 가질 만한 주제, 가벼운 농담을 먼저 건네는 등 나름대로 부단히 친근함을 쌓아 왔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부서원들과 점심 식사 후 자연스럽게 가벼운 대화를 이어갔으며, 대화 주제는 젊은 층에서 흔히 하는 문신(타투)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대화 중 한 여직원이 본인의 타투를 보여주자 모두가 흥미롭게 구경하였고, 의뢰인 또한 구경하며 살짝 만져보는 정도로 참여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일이 평범한 하루의 일부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 업무적인 갈등이 생기면서 해당 직원이 결국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직원은 당시 의뢰인의 신체 접촉을 문제삼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순식간에 피의자 신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황당함과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잘못 대응할 경우 일생에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깨닫고,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전문 로펌을 찾아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이번 사건을 접한 일부에서는 비교적 쉽게 혐의 없음 처분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사례에서는 혐의가 인정되어 상당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범죄 사건을 가볍게 여기고 대응하다가 후회하는 사례를 많이 목격하게 되는데, 후회하기 전에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결코 가볍거나 단순한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직장 상사였고, 실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당일 발생한 접촉을 완전한 동의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장난이나 친근감 표시로 이뤄진 직장 내 신체 접촉도 최근 판례에서는 유죄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사건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한 법무법인 감명의 김승선 변호사는 사건의 세부 사항까지 꼼꼼히 검토하며 신중하게 대응하였습니다.

김승선 성범죄 전담 변호사는 사건 당시 상황을 최대한 정확하고 상세하게 재구성하여 변론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성적 의도를 전혀 갖지 않았음을 명확히 주장하는 한편, 객관적·일반적 시선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만한 상황이었는지를 다수 판례를 근거로 들어 논리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상황에서는 고소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가능성이 낮았음을 법리적으로 해석하고, 의뢰인을 형사 고소할 다른 사유가 존재할 가능성도 함께 제시하며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효과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이처럼 김승선 강제추행 혐의 전문 변호사는 상대방보다 월등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변론과 진술을 수행함으로써,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서울서초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0000. 00. 00. 00시경 0000000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 강제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중략)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 피의자가 항거가 곤란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며,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개방된 장소이자 다른 직원들이 피의자의 행위를 목격하였던 점, (중략) 피의자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자기결정권을 폭력적인 행태에 의하여 침해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