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받은 상속재산분할, 재산분할대상 될까요? 

안녕하세요.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재판까지 책임지는 로버스 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최근 황혼 이혼이나 재산 규모가 큰 이혼 사건이 늘어나면서, 부부의 공동 재산뿐만 아니라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까지 다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갑자기 상속이 발생했을 때, 이 재산도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시는 이혼소송 중 발생한 상속재산분할 문제, 과연 이것이 배우자와 나눠야 할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지 명확한 법리와 판례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 무조건 나눠야 하나요?

이혼소송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이 바로 '특유재산'입니다.

특유재산이란 부부 중 한쪽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었거나, 결혼 생활 중이라도 상속·증여 등을 통해 단독으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에 해당하여,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 남편 A씨는 결혼 생활 5년 차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파트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아내와 성격 차이로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결혼 생활 중에 생긴 재산이니 아파트도 나누자"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해당 아파트가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남편 고유의 권리로 취득한 상속재산분할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상속 재산은 절대 못 나누나요?

이 부분이 의뢰인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입니다.

원칙은 제외지만, 예외가 존재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록 상속재산분할 받은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결혼 20년 차인 주부 B씨. 남편은 15년 전에 시부모님으로부터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B씨는 남편이 사업으로 힘들 때도 알뜰하게 살림하며 그 땅을 팔지 않도록 지켰고, 땅값은 10배가 올랐습니다.

이 경우 진행되는 이혼소송에서는 남편의 상속재산분할 토지도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B씨가 가사 노동과 내조를 통해 해당 재산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했기 때문입니다.

즉, 결혼 기간이 길거나 배우자의 기여도가 입증된다면 상속재산분할 분도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아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에 상속받은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오늘의 주제인 이혼소송 진행 '도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받게 된 상속재산분할은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속 재산을 나누려면 '유지 및 증가에 대한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부부 관계가 파탄 나고 별거하거나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와중에 생긴 재산에 대해, 상대 배우자가 무슨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C씨는 아내와 이혼소송 1심을 진행 중입니다. 소송 제기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C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유산을 남겼습니다. 아내는 "아직 이혼 판결이 안 났으니 그 유산도 재산분할대상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을 확률이 99%입니다.

혼인 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종료된 시점에서 취득한 상속재산분할 재산은, 상대방의 기여도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C씨만의 고유한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중에 발생한 상속 이슈는 상대방이 재산분할대상으로 넘보기 힘든 안전한 재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혼소송과 상속재산분할이 얽히면 사건은 매우 복잡해집니다. 내 몫이라 생각했던 재산분할대상이 법리 해석 하나로 사라질 수도 있고, 반대로 생각지도 못한 재산을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인생의 동반자와 헤어지는 아픔 속에서, 거액의 재산까지 지켜야 하는 이중고를 겪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변호사의 한 마디 한 마디는 의뢰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나침반이 됩니다.

저희 로버스법률사무소는 사건 수임을 덜 하더라도, 한 분 한 분께 최선을 다하며 대표변호사인 제가 상담부터 이혼소송 전략 수립, 재산분할대상 확정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전달 과정에서 실수로 중요한 기여도 입증 증거를 놓치는 일이 없고, 수많은 사건에 쌓여 대충대충 소송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머리 아픈 이혼소송과 재산 문제는 이제 저희에게 덜어내시고, 편안하게 일상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