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간미수 혐의 실형 위기, 혐의없음 무죄 소명한 전략은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호감을 가지고 만남을 이어오던 지인과 합의하에 모텔로 이동하여 신체 접촉을 가졌습니다.

✔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했다며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으셨습니다.

✔ 강간미수죄는 혐의 인정 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폭행 또는 협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전략

"성범죄 사건은 초동 대응이 핵심이며, 피의자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 확보가 승패를 결정합니다."

1. 객관적 물증 확보 및 정황 분석

• 법무법인 클래식은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기록, 모텔 출입 CCTV 영상을 신속히 확보하여 당시 분위기가 강압적이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2.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

•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였고, 고소인 진술 중 비논리적인 부분과 모순점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3. 논리적인 변호인의견서 제출

• 강간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밝힌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여, 단순한 스킨십이나 호감 표시가 강간미수로 성립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출한 증거와 변론을 검토한 끝에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 검찰의 처분 사유:

•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 부족

• 사건 전후 정황상 강압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의 진지한 조사 협조 태도

✔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직접 증거 없는 사건의 정밀한 변론

• 피해자 진술 외에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정확한 변론 전략과 객관적 증거 제출을 통해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초동 대응의 완벽한 가이드

•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의자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증을 확보하여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 의뢰인의 명예를 지키는 '이경복 변호사'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단 한 점의 억울함도 남지 않도록, 실형 위기의 순간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법률 파트너가 되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