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변호사, 강간 사건 무혐의(불송치) 노하우 

1.    의뢰인의 상황

“안 만나준다고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도 되나요?”

의뢰인은 이전에 잠깐 교제를 하다가 성관계를 했던 상대방이, 자신이 연락을 잘 받아주지 않자 강간으로 고소한 것 같다며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호텔 객실 내부에서 성관계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의뢰인에 명시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강제로 자신의 하의를 벗기고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물증이 없을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에 대한 강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사실 관계 확인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상대방과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당시 상황, 사건 발생 이전부터 그 이후에 이어진 관계의 흐름과 상대방이 고소를 한 시점 등을 세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무혐의 주장 정리

사건 발생 당일 두 사람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연스럽게 호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맺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이 당시 이성 교제를 하던 상황에서 어떠한 유형력 행사도 없이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렀던 점, 사건 직후 상대방은 의뢰인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던 점, 그 이후로도 두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연락을 지속했으며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에 성관계를 했던 상황에 대한 어떠한 항의를 한 사실도 없었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증거 확보 및 정리

의뢰인이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신저*인스타그램 DM 내역을 확보해, 사건 이후로도 일정기간 동안 상대방이 의뢰인에 호감을 표시했던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또한 호텔 CCTV를 확보해, 상대방이 객실 입실을 자발적으로 하였던 점, 사건 직후 의뢰인과 함께 자연스럽게 나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4)    조사 조력

수사관이 의뢰인에 할 수 있는 질문을 정리해 답변을 미리 작성해보는 과정을 거쳐, 의뢰인이 수사관에 일관된 진술을 신빙성이 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진술이 여러 증거와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신빙성이 낮음을 지적했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경찰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강간 사건은 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억울하더라도 감정적으로 표현할 것이 아니라, 법적 구조로 사안을 재구성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무혐의를 목표로 한 다면 대응의 핵심은, 수사 기관이 상대방(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담당 변호인의 사건 해결 경험 및 역량에 따라 사건의 과정 및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해당 사례와 같이 초기부터 사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경찰 단계에서 경찰불송치 처분을 받으며 사건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도,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결과를 받을 수도,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심각하게는 유죄로 판단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에 합격하고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10년 동안 강간*준강간 등의 성범죄 및 형사 사건을 무수히 다뤄왔습니다.

해당 사례와 성범죄 사안을 효율적*효과적으로 해결해 내었던 성공 사례 역시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며 일반 대중에 법률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도 있는데, 구독자 수가 2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제 전문성을 신뢰해주신 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매 사건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습니다.

초기 상담에서 방향을 잡는 단계부터 수사기관 대응과 재판 변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맡아 의뢰인 곁에서 끝까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