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이용, 변호사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받아낸 사례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어느 날,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것이 아닌 실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업소 이용 내역이 확보되었으므로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연락에 의뢰인은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한편으로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성매매 관련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연락에 대한 압박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었는데, 실제로 의뢰인이 여러 차례 성매매업소를 이용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일상생활조차 어려워진 의뢰인은, 혼자 고민만 해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깨닫고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진행한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본 사안이 단순 보이스피싱과는 다른 실제 수사임을 확인하였고, 그 내용을 의뢰인에게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성매매 혐의에 대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감명의 김승선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검토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미 해당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의뢰인이 입금한 예약금 등 반박이 어려운 혐의점들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설령 의뢰인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사건 발생 횟수가 상당했기 때문에 섣불리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김승선 성범죄 전담 변호사는 최소한의 처벌을 목표로 한 최선의 대응을 실행하였습니다.

합의 절차가 생략되는 일반 성매매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양형 자료와 참작 사유 준비에 집중하였습니다. 김승선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동행한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은 진정성 있는 반성을 보여주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였고,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체계적이고 강력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사건 특성상 검찰 송치는 불가피했지만, 김승선 변호사는 끊임없이 의뢰인의 참작 사유를 검토 과정에서 강조하며 전문적으로 요청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목표로 했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구매자 교육에 참여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