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침입, 법적대응에 집중하여 기소유예 받은 사례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음주 상태로 귀가하던 의뢰인은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인근 건물로 들어가 용변을 보았습니다. 그 후 바로 자리를 떠났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 중이던 여성을 몰래 훔쳐보았고, 결국 피해 여성에게 발각되어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황한 나머지 현장을 벗어났으나, 신고를 접수한 수사기관의 추적 끝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해당 건물이 노후되어 있어 직접적인 장면이 촬영된 CCTV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고려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현재 상황이 예상보다 복잡하고 중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가볍게 대응할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신중한 고민 끝에 김승선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김승선 변호사와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직접 사건 현장을 방문하여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 화장실 내부를 촬영한 CCTV나 명확한 목격자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무혐의를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을 벗어난 의뢰인은 어떻게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었을까요? 과거 경기도 일대 화장실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 수사가 사회적 논란이 된 이후, 유사한 방식으로 대응을 시도하려는 경우도 있으나,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확보된 정황과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김승선 변호사는 본 사안을 무혐의 처분으로 이끌기는 어렵다고 보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실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범행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상당 부분 확인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성실히 조사에 임하였으며, 양형에 유리한 자료와 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를 마무리하였고, 준비한 양형 자료와 함께 전문적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목표로 하였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본건은 피의자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중략) 몰래 훔쳐본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의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