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돈을 빌려주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재영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믿음이 있었지만, 막상 갚을 시점이 되자 연락이 끊기면 억울함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거 사기 아닌가요?”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왜 돈을 안 갚았다고 바로 범죄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법은 기본적으로 ‘채무 불이행’과 ‘사기’를 구분합니다.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민사 문제입니다. 연락을 피하거나 차단했다는 사정 역시,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 수 있어도 곧바로 형사처벌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처벌이 되려면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합니다.

✅사기죄는 무엇이 입증되어야 할까요?

핵심은 돈을 빌릴 당시의,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입니다.

빌리는 순간부터

1. 갚을 의사가 없었거나

2. 현실적으로 갚을 능력이 없었으면서

3.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았다면

그때는 형사처벌, 즉 사기죄가 문제 됩니다.

중요한 판단 시점은 “지금 못 갚는다”가 아니라
“빌릴 당시부터 속였는가”입니다.

✅실제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일까요?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미 심각한 채무 상태였음을 숨기고 차용한 경우

• 재산·소득 상황을 허위로 말한 경우

• 특정 용도(병원비·월세 등)를 이유로 빌렸지만 전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여러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차용한 경우

이런 사정이 입증되면 ‘기망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형사처벌이 어려운 경우는 무엇일까요?

차용 당시에는 일정한 수입이 있었고, 일부라도 상환을 했으며, 이후 실직이나 사업 실패 등 사정 변경으로 변제가 어려워진 경우라면 사기보다는 민사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결국 어떤 사실관계가 기망행위로 볼 수 있는지는 법률적 판단의 영역입니다. 같은 사실관계일지라도 어떻게 구성하는냐에 따라 범죄가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계좌 내역, 당시의 경제 상황, 대화 기록, 자금 사용처에 따라 결론은 크게 달라집니다.

그러나 객관적 자료가 없더라도 앞, 뒤 상세한 사정을 토대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소를 진행할지 여부는 반드시 사건 구조를 먼저 점검한 뒤, 유불리를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연락주시면 진심과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