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소하면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고재영 변호사입니다.
형사 상담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는 처벌을 보장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고소는 수사를 시작하는 단초일 뿐, 처벌 여부는 수사결과에 따라 별도의 판단을 거칩니다.
실제로 고소가 접수되었음에도 불송치, 불기소로 종결되는 사건은 적지 않습니다.
✅ 가장 많이 불기소가 되는 이유
▷ 증거가 부족한 경우
형사사건은 “범죄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추정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방의 진술만 존재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경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쌍방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누구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랍니다.
그런데 객관적 증거가 너무 부족해 진술 자체의 O,X를 판단할 수 없다면 처벌까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 주장하는 내용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 성립의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행위라도, 형법이 정한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범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협박의 경우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행위'
상해의 경우 '사람이 다쳤다는 결과'
사기의 경우 '거짓말을 하거나 감추는 행위'
등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처럼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 성립의 조건에 들어맞는 사실관계를 주장해야,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피해 사실만 주장해서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 고소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
고소는 기본적으로 전략적인 진술과 증거의 싸움입니다.
수사기관은 항상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가"를 먼저 물어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스마트폰에 남아 있는 메시지, 사진, 동영상, 녹음파일을 요청하거나,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등 행위의 존재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고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자료를 기반으로 단순 사실 나열이 아니라,
“이 사실이 어떤 범죄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구조화해야 합니다.
✅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 고소인 조사
고소인은 단순 신고자가 아니라, 진술의 주체입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 일관성, 진술과 객관적 자료와의 모순 여부, 허위 및 과장 가능성까지 확인합니다.
준비 없이 조사에 임했다가 표현의 미묘한 차이로 신빙성이 흔들리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 현실적인 판단 기준
고소의 핵심은 “피해가 있었는가”, "피해자가 얼마나 억울한가"가 아니라, “입증이 가능하냐”입니다.
사건 구조, 증거 상태, 상대방의 예상 방어 논리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 전략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락주시면 진심과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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