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운전 교특치사 집행유예로 막은 성공사례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운전업에 종사하는 자로 실선에서 불법유턴을 하다가 마주오던 이륜차 운전자인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쟁점 및 대응전략

본건은 사실관계를 다툴 사건은 아니고, 최대한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를 보는 것이 관건인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의 유가족과 연락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며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결과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