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는 인정하나, 상간 소송 방어에 성공한 사례-손해배상0원 

안녕하세요. 임원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간 소송에서 피고(의뢰인)를 대리하여 원고의 3,100만 원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의뢰인의 금전적 배상 책임을 완벽하게 방어해 낸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배상액 0원'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피고)은 직장 동료였던 원고의 배우자와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 금액으로 3,1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원고는 블랙박스 영상, 금융 거래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등 의뢰인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다수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부정행위를 이유로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고, 조정이 성립되어 혼인 관계가 해소된 상황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하여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적 조력을 구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임원재 변호사의 상간소송 방어 전략

부정행위의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부진정연대채무'의 법리를 파고들어 의뢰인의 배상 책임을 소멸시키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원고 배우자의 고액 위자료 지급 사실 확보

우선 원고와 원고 배우자 사이의 이혼 소송 조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배우자가 이혼 조정 과정에서 원고에게 총 5,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2.위자료 감액 사유 적극 피력

보충적으로, 의뢰인이 직장 상사인 원고 배우자의 위계와 적극적인 기망(곧 이혼한다는 거짓말)에 의해 관계를 시작하게 된 점, 관계를 정리하려 노력했던 점 등을 강조하여 재판부가 산정할 위자료 원금 자체를 낮추기 위한 변론도 병행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임원재 변호사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위자료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변제 효력에 대해 저희 측의 논리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2,000만 원의 손해배상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원고의 배우자가 원고에게 지급한 5,300만 원의 변제로 인해 모두 소멸한 상태"라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원고에게 단 한 푼의 위자료도 지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