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1700만 원 소송 당한 사건, 전부 방어 성공🚨 

안녕하세요.

누수 전문 변호사 임원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뢰인이 빌라 누수로 인해 1700만 원의 소송을 당했으나,

적절한 대처를 통해 사실상 전부 방어에 성공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사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아랫집의 무리한 소송 제기와 660만 원의 감정비용 압박

이 사건의 원고인 아랫집 소유자는 주방 겸 거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주방 상하부장 손상, 벽지 오염, 곰팡이 발생 등의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모든 누수의 원인이 위층에 거주하는 피고 김접례 씨(저의 의뢰인) 주택의 하자 때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 초기에는 무려 1,700만 원이라는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원고가 자신의 승소를 맹신하며, 법원 감정인 비용으로만 무려 660만 원이라는 거액을 과감하게 지출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재판에서 패소하게 된다면, 저희 의뢰인은 억울하게 아랫집의 막대한 수리비를 물어주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원고가 지출한 660만 원의 감정비용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엄청난 경제적 압박감과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2. 현장 감정에서의 예리한 관찰, 천장에 '잘려나간 배기관'을 발견하다

누수 소송의 승패는 결국 '누수의 정확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객관적으로 밝히는 법원 감정 결과에 달려있습니다. 감정 기일 당일, 저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 숨겨진 원인을 찾기 위해 감정인과 함께 꼼꼼하게 현장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아랫집(원고 주택) 천장을 유심히 확인하던 중, 제 눈에 매우 수상한 구조물이 포착되었습니다. 천장 내부 공간에 있어야 할 파이프 하나가 덩그러니 절반으로 잘려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감정인에게 이 잘려나간 파이프의 본래 용도와 누수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명확히 확인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치밀한 조사 결과, 사건의 판도를 뒤집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원고가 과거 자신의 주택 발코니를 주방 겸 거실 공간으로 임의 변경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존 발코니 천정에서 공동주택 지붕까지 이어지던 '통기배관'을 스스로 절단하여 마감해 버린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 사건의 심각한 누수는 윗집의 잘못이 아니라, 원고가 절단해버린 통기배관 틈으로 우천 시 빗물이 대량 유입된 것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즉, 아랫집의 무리하고 부주의한 인테리어 공사가 스스로 물벼락을 부른 셈이었습니다.

3. 누수의 진실을 밝혀내다! 피고 책임 단 7만 원 인정, 사실상 전부 승소

결국 법원 감정보고서에는 누수의 주된 원인이 피고에게 있지 않다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내용이 담기게 되었습니다. 원고 주택의 무리한 구조 변경과 배관 절단 행위가 누수를 일으킨 결정적 요인임이 법정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진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관계와 감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전체 누수 피해 중 피고 주택의 하자로 인한 원고 주택의 보수공사 기여 비용은 단 70,118원에 불과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단 70,118원만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 그 금원을 초과하는 원고의 나머지 수백만 원 규모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모두 기각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전체 소송비용 중 무려 95%를 원고가 부담하라고 명했습니다. 원고가 본인 승소를 장담하며 자신만만하게 지출했던 660만 원의 감정비용을 비롯한 막대한 소송 비용 대부분을 원고 스스로가 떠안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