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 사진 초상권 침해 판결 사례 

안녕하세요. 임원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제가 수행했던 사건 중, 의뢰인의 웨딩 사진이 동의 없이 웨딩사진 업체의 홍보용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발생한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업체가 포트폴리오 홍보를 위해 고객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번 판결은 홍보를 위해 무단으로 사진을 게시한 업체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함께 촬영된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까지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의 의뢰인 부부는 결혼식을 앞두고 웨딩 사진 업체를 선정하여 해당 업체의 사진작가에게 웨딩 사진 촬영을 의뢰하였습니다. 행복한 추억을 남기기 위해 촬영한 사진이었으나, 업체는 의뢰인들의 허락을 전혀 구하지 않은 채 자신의 홈페이지에 홍보를 목적으로 해당 사진들을 게시했습니다. 당시 게시된 사진은 무려 90여 장에 달했으며, 모자이크 처리조차 되지 않아 의뢰인들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들이 강력하게 항의하여 사진이 삭제되는 듯했으나, 피고는 약 6개월 뒤 다시 자신의 홈페이지에 해당 사진들을 게재하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특히 재게시 당시 피고는 얼굴을 단순히 흐리게(블러) 처리하기만 했을 뿐, 여전히 해당 사진이 의뢰인들의 웨딩 사진임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태로 홍보에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들의 초상권 침해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고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초상권 침해란?

재판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된 것은 '상업적 이용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 여부'와 '전문가로서의 주의 의무'였습니다. 우리 법원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 즉 초상권을 가지며 이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피고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재판부는 사진 촬영을 업으로 하는 전문가라면 자신의 영업을 홍보하는 게시글에 타인의 얼굴을 노출할 때 반드시 당사자에게 직접 사용 허락을 구하거나 그 의사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직접 사용 허락을 구한 사실이 전혀 없고, 동의를 받았다는 명확한 증거 또한 없으므로 이는 명백한 초상권 침해이자 불법행위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손해배상금액은?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철저히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홍보 활동이었다는 점과 불특정 다수에게 장기간 사진이 노출된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들의 삭제 요청을 받은 후에도 단순히 블러 처리만 하여 재게시한 점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웨딩업체 사장에게는 신랑과 신부인 의뢰인 부부에게 각각 15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사진작가에게는 신랑과 신부에게 각각 5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함께 웨딩사진 촬영에 참가한 신부의 친구들 전원에게 각 3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

결론

이번 사건은 업계 관행이라는 핑계로 빈번하게 이루어지던 '고객 사진 무단 홍보'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항의를 받고 얼굴을 단순히 흐리게(블러) 처리하여 홈페이지에 다시 올렸더라도,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계속 이용했다면 여전히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법원이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의 기록이 본인의 동의 없이 업체의 돈벌이 수단으로 쓰여 고통받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임원재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