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사건, 지금 당장 대응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호기심에 현재 논란이 된 AVMOV 사이트에서 영상을 구매했었습니다. 괜찮을까요?”

최근 AVMOV 사이트에 대한 경찰의 전방위 수사가 시작되면서

이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저희 사무소에 상담을 신청해주셨습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 접하신 분들은 자신이 과거 영상을 구매하거나 시청한 이력만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태의 심각성과 현실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AVMOV 수사, 왜 이렇게 강력한가요?

대통령까지 언급한 사안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불법 사이트 단속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고,

N번방·박사방 사건을 수사했던 경기남부경찰청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제가 로펌에서 다뤄본 수많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이 정도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의지가 표명된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신작전문가'라는 슈퍼 업로더의 존재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미공개신작' 게시판을 운영하며

400여 건의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신작전문가'라는 업로더의 존재입니다.

이 인물은 스스로를 '제2의 윤○○○'라고 칭하며,

최근 촬영된 신작 불법촬영물들을 지속적으로 게시해왔습니다.

수사 기관은 이 업로더를 검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가 올린 게시물의 데이터를 분석해

이를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 가장 위험합니다

크라브넷 사건에서 배우는 교훈

저는 크라브넷 사건 당시, 수사기관의 추적 능력이

일반인들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AVMOV 사건은 크라브넷보다 회원 수도 많고,

사회적·정치적 관심도가 높아

수사 강도가 더욱 강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절대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코인으로 결제했으니 안전하다"는 착각

많은 분들이 암호화폐 결제는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오해입니다.

수사기관은 아래와 같은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결제한 인물들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1) 블록체인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이동 경로 추적

2) 결제 대행업체 압수수색을 통한 계좌 이체 내역 확보

3) 거래소 협조를 통한 실명 인증 정보 확보

구글·네이버 계정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구글은 개인정보를 안 준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성범죄 수사, 특히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의 경우,

법원은 적극적으로 영장을 발부하고 있으며,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도

영장에 따라 가입 시 인증한 전화번호, 이메일, IP 주소 등을 제공합니다.

일회성 시청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로펌에서 유사 사건들을 다루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형 업로더가 검거될 경우 수사기관은

단순히 그들만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한 모든 이용자를 추적합니다.

“호기심에 한 번 본 건데 잡히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단 한 번의 다운로드, 단 1분짜리 영상 시청도 예외가 아닙니다.

3.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불법촬영물 소지·시청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불법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히 본 것뿐인데 처벌받나요?"라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

대법원은 "촬영물을 시청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더 엄중합니다.

만약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한 영상 중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동·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벌 외에도 여러 부수처분이 따라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 (최소 2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최대 5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최대 10년)

특히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본인의 얼굴, 이름, 나이, 주소 등이 인터넷에 공개되는 것으로,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4. 지금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증거 인멸 시도는 구속 사유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하드디스크를 물리적으로 파괴하거나,

스마트폰을 급하게 초기화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경찰 출석 통보를 받고 황급히 휴대폰을 초기화한 의뢰인이

구속 수사를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서버에 남은 로그 기록만으로도 혐의 입증은 충분했고,

증거 인멸 시도는 오히려 "범죄 인식이 있었다"는 정황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는 것도 위험합니다.

"나 이거 받았는데 걸릴까요?"라는 식의 글을 커뮤니티에 올리는 행위는,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사이트 관련 커뮤니티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런 게시글들은 "범죄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5.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첫째,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사이트에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사를 받은 경험이 전혀 없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갑작스레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될 경우,

당황하여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많은 성 관련 사건을 맡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즉시 선임하셔야 합니다.

둘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률 분석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한 영상이 정확히 어떤 성격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단순 성인 음란물인가?

불법촬영물(몰카)인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가?

이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지며, 대응 전략도 달라집니다.

사건을 수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의뢰인의 기억과 사이트 이용 패턴을 면밀히 분석하여,

검찰이 어떤 혐의로 기소할지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셋째, 디지털 포렌식에 대비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이 진행되면 모든 전자기기가 포렌식 대상이 됩니다.

이때 변호인의 참여 없이 진행되면,

사건과 무관한 개인 사생활 정보까지 모두 수사기관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압수수색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수사기관이 과도하게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막고,

의뢰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7.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AVMOV 사건은 이제 시작입니다. 

경찰의 연락은 내일 당장 올 수도 있고, 몇 달 후에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준비하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설마 나까지야"라는 생각으로 시간을 허비하다가,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이나 출석 통보를 받고 패닉에 빠지는 의뢰인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