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방의 위기를 극적으로 해결하다(형사성공사례) 

⚖️ 형사사건 – 피고인 일부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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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태운(대표변호사 김태운) 은 최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재판(2024고단000)에서 서울 모 명문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을 대리하여, 검찰이 주장한 혐의 중 일부 무죄 를 이끌어냈습니다.

📌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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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은 아는 지인으로부터 "옷장사 현금 인출에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체크카드를 빌려준 혐의로 기소됨.

• 검찰은 이를 보이스피싱 등 불법자금 인출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를 적용.

•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금융실명업 위반 방조의 경합범으로 기소되었고 벌금 500만원 이상으로 선고되는 경우, 외국으로 추방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함.

💡 변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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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은 불법 용도로 쓰일 줄 몰랐음을 일관되게 주장.

• 실제로 카드 사용 기간이 9일로 짧고, 직접 인출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강조.

• 주요 공범(피고인 A)도 법정에서 "합법적인 사업(옷장사·환전)에 필요하다"고 설명한 사실을 진술.

✅ 1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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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벌금 500만 원 선고

•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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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판결에 대하여 쌍방항소(검사는 무죄 및 벌금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과경으로 항소, 피고인은 양형과중으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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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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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벌금 250만 원 선고(검사항소 기각, 피고인 항소 일부 인용)

•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 무죄 판결(검사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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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2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무죄 및 벌금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과경으로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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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심(대법원)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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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상소를 모두 기각되고, 2심 판결로 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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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피고인은 중대한 범죄 혐의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에서 대학생 신분을 유지하면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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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특히 보이스피싱 계좌 대여·명의대여 사건은 피의자 본인의 인식 여부, 구체적 역할, 사용 기간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번 사건처럼 법률적 쟁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증거를 세밀히 분석하면, 억울한 처벌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태운 – 형사 전문 변호

• 보이스피싱·계좌대여 사건

• 사기·횡령·배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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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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