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하루'의 기적으로 전세보증금 전액 회수(배당요구종기 연기)

김태운 변호사

배당요구종기 연기결정

[성공사례] 배당요구 종기가 지났는데 보증금을 되찾았다? '단 하루'의 기적으로 전세보증금 전액 회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운의 김태운 변호사입니다.

전세 사기나 임의경매 소식을 접하면 임차인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니 안심하고 있다가, '배당요구 종기'라는 생소한 법률 용어 때문에 전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이미 지나버린 배당요구 종기를 법원의 재량으로 연기시켜, 의뢰인의 전세보증금을 단 1원의 손실 없이 지켜낸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보험에 가입했으니 괜찮겠지?"라는 오해

30대 직장인인 의뢰인 김OO 님은 거주하던 주택이 경매에 넘겨졌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에, 지인의 조언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HUG를 방문한 의뢰인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배당요구 종기일 내에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2. 절망적인 상황: 이미 지나버린 종기일

의뢰인이 법원에 확인했을 때, 이미 배당요구 종기(2025. 1. 7.)는 한참 지나 있었습니다.

법률 문외한이었던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만 하면 모든 권리가 보장되는 것으로 오해했고, 직장 생활로 바빠 법원에서 온 서류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3. 법률사무소 태운의 솔루션: '읍소'와 '법리'의 결합

법률사무소 태운은 즉시 '배당요구종기 연기신청'에 착수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84조 제6항 "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는 규정을 파고들었습니다.

4. 결과: 단 하루의 연기, 그리고 보증금 전액 회수

■ 결과 – 단 하루의 연기, 전액 회수

법원은 이 사건의 구체적 타당성과 절박성을 받아들여

👉 배당요구 종기를 단 하루 연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 적법하게 권리신고를 마칠 수 있었고

✔ HUG에 전세보증금 보험금을 청구하여

✔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던 사건이

법률적 판단과 집요한 절차 대응으로 완전히 뒤집힌 사례입니다.

법원은 법률사무소 태운의 간곡한 신청을 받아들여 배당요구 종기를 전격적으로 연기해 주었습니다.

■ 이런 분들은 반드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아직 끝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 법원 출신, 도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

임대차 사고와 경매 사건은 한 끗 차이로 결과가 뒤바뀝니다.

법률사무소 태운의 김태운 변호사는 법원 실무 경험(사법보좌관, 개인회생위원 등)을 바탕으로 복잡한 집행 절차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방어합니다.

"이미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법이 허용하는 마지막 재량의 범위까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태운

경매·임차인 권리구제는

타이밍과 절차 이해가 전부입니다.

형식적인 안내가 아닌,

한 사람의 인생을 지키는 관점에서

끝까지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하루를 연기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
그 하루를 현실로 만드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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