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소사례] 성매매 혐의, 법률사무소 태운의 치밀한 변론으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
🎯 사건 개요: 성매매알선법위반(유사성행위 매매)
의뢰인 (피의자): 30대 자영업자
혐의 사실: 마사지 업소에서 2차례에 걸쳐 유사 성행위를 매매한 혐의
핵심 쟁점:
실제로 유사 성행위가 있었는지 여부(피의자는 혐의 부인 )
피의자의 불리한 정황(업소 방문 및 2회 계좌 이체 사실 )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의뢰인이 처했던 위기
의뢰인은 영세한 가게 운영의 어려움으로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었으며 , 결혼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단순 벌금형(최상한 300만원)이 예상되었음에도 기억나지 않는 일로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것을 피하고자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태운의 3중 전략
김태운 변호사는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리, 사실관계, 형사정책을 아우르는 치밀한 변론을 펼쳤습니다.
1. 사실관계의 재구성 및 신빙성 확보
피의자 진술의 구체적 신빙성 강조: 단순 혐의 부인이 아닌, 첫 방문 시 불법 업소임을 인지하지 못했고 , 두 번째 방문 시 불친절함과 외모 불만으로 도중에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통해 변호사 선임의 절박한 이유(억울함)와 연결하여 진술의 높은 신빙성을 역설했습니다.
"성행위/유사성행위를 한 적 없다"는 핵심 주장을 확고히 했습니다.
2. 검찰의 입증 책임 공략 (핵심 승소 요인)
검찰은 '마사지 여종업원 특정 불가' 및 '실제 행위 여부 확인의 어려움'등으로 입증곤란 상황,
변호인은 "범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결국 검찰 스스로 '성매매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했습니다
3. 형사정책적 관용 요청
성매매처벌법의 위헌성 논란, 형법의 최후수단성 원칙 위배 가능성 , 유사성교행위 처벌의 입법례 희소, 타인에 대한 피해(해악)가 없는 사안임을 강조하며, 국가 형벌권의 '절제와 관용'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 최종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법률사무소 태운은 치밀한 변론 전략을 통해 의뢰인이 마주했던 성매매 혐의에 대해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실제 불기소 결정 요지
"피의자가 위 업소에 2차례 방문하고... 각 32만 원을 이체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성범죄 및 형사 사건, 경험과 전문성이 결과입니다.
성매매, 유사성행위 등 성범죄 사건은 억울한 상황이라도 증거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 법률사무소 태운
김태운 변호사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1기, 형사 전문 변호사)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16 (거제동, 협성법조타운빌딩) 5층 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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