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인용]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변호인의 도움으로 집행유예 감형 

1. 사건의 개요

가. 사건 배경

의뢰인 000님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약 한 달여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여 총 1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6,833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나. 1심 판결의 문제점

제1심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규모를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원심에서 7명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4명의 피해자를 위해 공탁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충분히 참작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초범이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는 점이 제대로 고려되지 못했습니다.

3. 변론의 방향

가. 피해회복 노력의 지속적 강조

항소심에서 저희는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회복 노력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나.원심 이후 추가 합의 성과

피해자 3명과 항소심 기간 동안 추가 합의를하여 전체 피해자 12명 중 11명과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 양형 부당성에 대한 설득력 있는 주장

윤형동 변호사는 1. 초범으로서의 정상참작 2. 미필적 고의의 3. 진지한 반성, 4. 실질적 피해회복, 5. 가족의 지지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원심의 형량이 과중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로서 위에서 언급한 여러 사정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역설하였습니다.

4. 소송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의 집행으로 사회에서 격리되지 않고 성실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5. 변호사 윤형동의 한마디

보이스피싱 사건은 그 사회적 폐해로 인해 법원이 엄격하게 처벌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듯이, 피고인의 개별적 사정과 진정성 있는 반성, 그리고 지속적인 피해회복 노력은 양형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원심 이후의 사정 변경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심 선고 후 약 1년간 의뢰인과 함께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며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포기하지 않는 변호인의 노력과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이 만났을 때, 법원도 이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