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13세미만강제추행] 1.2.3호 처분으로 방어
[소년사건][13세미만강제추행] 1.2.3호 처분으로 방어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소년범죄/학교폭력

[소년사건][13세미만강제추행] 1.2.3호 처분으로 방어 

조선호 변호사

1, 2, 3호 처분

대****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 소년 사건이라 하더라도 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품을 벗어나는 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성범죄에 해당한다면 더욱 위험한 상황입니다.

합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가족이 연관되므로 원활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13세미만 강제추행이 적용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합의가 되지도 않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경한 처분을 받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형사 사건과 다른 '소년 사건'의 특성에 따라 철저히 준비하여 1.2.3호 처분으로 방어하였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가족의 품에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함께할 변호사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찾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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