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의정부지방법원 관할 법률사무소 정감 정윤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주, 의정부, 동두천, 포천, 연천 지역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법적 대응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 1.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시기

계약 만료일 = 보증금 반환일

하지만 집주인이 안 주면?

- ✅ 내용증명 발송 (계약 만료 1개월 전)

- ✅ 지급명령 신청 (간단하고 빠름)

- ✅ 소송 제기 (확실한 방법)

## 2. 양주 지역 전세사기 현황 (2026년)

의정부지방법원 통계:

- 양주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소송

- 평균 보증금: 1억 5천만원

- 평균 소송 기간: 6개월

## 3. 전세보증금 채권 가압류 (중요!)

집주인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 부동산 가압류

- 집주인 소유 부동산 확인

- 법원에 가압류 신청

- 3일 내 가압류 결정

✅ 예금 가압류

- 집주인 계좌 추적

- 은행 조회 신청

## 4. 임차권등기명령 활용법

보증금을 못 받았지만 이사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 이사 가도 우선변제권 유지

- ✅ 법원 수수료 6,000원

- ✅ 1주일 내 등기 완료

## 5. 의정부지방법원 전세보증금 소송 절차

Step 1: 내용증명 발송

Step 2: 지급명령 신청 (법원)

Step 3: 이의 제기 시 본소송 전환

Step 4: 판결 후 강제집행

## 6. 양주 지역 전세보증금 소송 비용

- 인지대: 보증금의 0.5%

- 송달료: 10만원

## 7. 2026년 전세보증금 보호 제도

✅ 전세금반환보증 (HUG)

- 보증금의 95% 보장

📞 양주·의정부 전세보증금 소송 전문 상담

법률사무소 정감 (정윤석 변호사)

- 전화: 031-928-4715

- 위치: 의정부지방법원 정문 오른쪽 (녹양로 41 풍전빌딩 3층)

- 관할: 양주, 의정부, 동두천, 포천, 연천

- 예약: https://m.place.naver.com/place/1573204683/booking

💡 부동산 소송 15년 경력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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