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 시 전세보증금 재산분할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의정부지방법원 관할 법률사무소 정감 정윤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동두천, 의정부, 양주, 포천, 연천 지역에서 이혼 시 전세보증금 재산분할에 대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정리해드립니다.

1. 이혼 시 전세보증금도 나눠야 하나요?

✅ 예,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약자 명의가 배우자라는 이유로 포기하시는데, 큰 오해입니다.

법원 판례:

"전세보증금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으로, 계약자 명의와 관계없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된다."

2. 동두천 지역 이혼 재산분할 비율

의정부지방법원 판례 평균:

- 전업주부: 40~50%

- 맞벌이: 50%

- 기여도 높은 경우: 60%

3. 전세보증금 재산분할 계산법

예시: 전세보증금 2억원

1️⃣ 재산분할 비율 50%

→ 1억원씩 나눔

2️⃣ 계약자가 남편 명의

→ 남편이 아내에게 1억원 지급

3️⃣ 이사 가야 하는 경우

→ 보증금 받은 후 분할

4. 이혼 전 전세보증금 지키는 방법

배우자가 보증금을 빼돌릴까 걱정되시나요?

✅ 전세보증금 채권 가압류

절차:

1. 이혼 소송 제기

2. 배우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 가압류 신청

3. 집주인에게 가압류 통지

4. 보증금 지급 시 법원으로 공탁

5. 의정부지방법원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 대상

✅ 포함되는 재산:

- 부동산

- 전세보증금 ⭐

- 예금

- 주식

- 퇴직금

❌ 제외될수도있는 재산:

- 혼인 전 재산

- 상속받은 재산

- 증여받은 재산

6. 동두천 지역 이혼 소송 특징

동두천·연천 지역은 군인 가족 이혼 사건이 많습니다.

특이 사항:

- ✅ 군인 퇴직금 재산분할

- ✅ 군 관사 명도 문제

- ✅ 전세보증금 회수 난이도 높음

7. 2026년 전세보증금 재산분할 트렌드

✅ 임대차 계약서 명의 무관

✅ 실제 자금 출처가 중요

✅ 증여세 문제 고려 필수

📞 동두천·연천 이혼 전문 상담

법률사무소 정감 (정윤석 변호사)

- 전화: 031-928-4715

- 위치: 의정부지방법원 정문 오른쪽 (녹양로 41 풍전빌딩 3층)

- 관할: 동두천, 연천, 의정부, 양주, 포천

- 예약: https://m.place.naver.com/place/1573204683/booking

💡 군인 가족 이혼 사건 다수 처리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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