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카촬죄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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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이도연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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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카촬죄 처벌 기준이 궁금해요."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징역형 피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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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카촬죄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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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미성년자이기에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셨을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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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인정되면 성범죄자 낙인 찍히는 것은 물론이고 구속될 수 있겠다는 것까지 예상하고 계실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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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는 혼자서 섣불리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셔선 안 되고 일단 전체적인 상황부터 정리를 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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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성범죄 사건에서 다수 성공 사례를 보유한 변호사를 주축으로 경찰조사 대처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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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할 종이를 가져오셔서 내가 처한 상황을 정리해보시고 추후 조사에 제대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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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진정성 있는 법률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카촬죄 처벌 기준이 궁금해요.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는 우선 카촬죄 처벌 수위와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부터 확실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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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는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있고 대상이 미성년자일 때는 가중처벌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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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노출 정도, 촬영 부위, 촬영 장소와 상황, 각도와 거리 등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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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안경이나 시계 등에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다거나, 화장실, 탈의실 등에 설치해두었다면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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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당연히 수사 단계에서 불리하게 판단될 것이며 처벌 수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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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영상의 개수가 많거나,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했거나, 유포·판매 했을 경우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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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상대의 나이를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받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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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피의자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라고 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수준에서 방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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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적절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과도하게 변명해서는 수사 기관에 안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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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카촬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처럼 전체적인 상황을 법리적인 관점에서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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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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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다방면에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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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중에서도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은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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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에게도 "카촬죄 피해자와 합의하는 방법 알려주세요"라고 질문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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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피해자 당사자만이 아니라 보호자까지도 설득해야 하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합의 훨씬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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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가해자인 본인이 섣불리 합의를 진행했다가는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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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사죄의 뜻을 전하고 조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합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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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합의만 한다고 해서 처벌 자체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이외에도 여러 양형 사유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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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수사 단계부터 본인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가급적 나쁘지 않게 잘 풀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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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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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나 상대의 나이까지 짐작할 수는 없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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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적절히 판단해서 방어해야 하는 것이고 단순히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거짓말을 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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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실제로 카촬죄 기소유예 받은 사례에 대해 남겨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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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이 남녀공용화장실로 들어가는 걸 보고 충동적으로 촬영을 했고 플래시가 터지는 바람에 현장에서 검거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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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압수수색을 당하고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조사에서 거짓말까지 하는 바람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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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사건을 맡아서 의뢰인이 거짓말을 하여 수사에 혼선을 준 것에 대해 해명하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여러 양형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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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조사를 잘 마칠 수 있었고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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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꼐서 남겨주신 감사의 후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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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카촬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실제로 저희에게 상담주신 의뢰인님들의 소중한 후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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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카촬죄 사건은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상당히 나쁘게 평가되는 만큼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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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고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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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저 합의가 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한 분의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해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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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너무 과도하거나 억울한 오해를 받는 일만큼은 없도록 진심을 다하겠으니 편한 시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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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소중히 듣고 꼭 필요한 법률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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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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