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시청 AVMOV 처벌 기준과 경찰조사 대응방법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이도연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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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AVMOV 등 불촬물 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문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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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은 ip, 시청 로그, 결제, 사이트 가입 정보만 있어도 피의자의 신원을 역추적을 하는 등 수사 방법이 상당히 많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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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촬물 시청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법정형이 규정되어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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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기록 중에 아청물이 포함되어 있다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기에 이 글을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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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불촬물·아청물 관련 사건을 주력 분야로 법률 조력을 드리고 있는 변호사를 주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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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촬물 시청 처벌 기준과 경찰조사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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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을 읽기 전 메모할 공책을 가져오셔서 중요한 부분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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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촬물 시청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나요?"

저장·다운로드 없이 시청만 했더라도 처벌될 수 있으나 ​저희는 사건을 과장해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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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단순 시청만으로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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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사례를 보면 수사 기관이 IP·로그를 대규모로 확보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도 있으므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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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영상을 결제해서 구매하는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다운, 소지, 시청한 분들이라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더 클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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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판매자나 사이트 운영자, 업로더의 신원이 확인되면 구매자나 단순 시청자 또한 수사망에서 쉽게 벗어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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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 영상을 다른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등 유포한 경우에는 위험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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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토렌트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았다가 해당 영상이 자동 업로드돼서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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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은 피의자에 대해 사전 연락 없이 집에 찾아와서 압수수색·포렌식을 진행할 수 있으니 사건의 심각성은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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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내용에 대해 짧은 영상으로 정리해드렸으니 "나도 처벌 대상이 될까?" 고민이 된다면 꼭 시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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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촬물 시청 시 경찰 조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수사 기관이 불촬물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게 되면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속 로그와 결제 내역 등을 대량으로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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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를 토대로 사이트 운영자나 업로더(유포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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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수사가 진행되면서 다운로드·구매·시청한 자들에 대해서도 경찰서에 방문하라는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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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연락 없이 자택이나 사무실 등에 경찰이 찾아와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휴대폰·노트북 등을 압수해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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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포렌식 수사를 토대로 구매 내역이나 시청 기록 등이 드러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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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불촬물을 시청하려는 고의성이 없었던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 본인의 혐의에 대해 반박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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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에 대한 판단은 시청 횟수, 기간, 검색 기록, 반복성 등을 토대로 수사 기관이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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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불촬물을 적극적으로 탐색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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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결제나 다운로드가 없다면 고의성 판단에 유리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만으로 혐의를 벗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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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받기 전에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경위, 영상 내용을 인지하였는지, 문제 된 영상의 개수는 몇 개나 되는지 등을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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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황들을 고려하여 해당 영상이 불촬물인지 알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해 진술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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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ZIP 파일로 다운로드 받았기에 모든 영상을 시청한 것은 아니라거나, 직접 선택해서 재생하거나 시청을 지속한 것도 아니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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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영상을 확인 후 곧바로 사이트를 나왔다거나, 오히려 신고까지 했다는 점 등을 상황에 맞춰서 잘 설명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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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시청한 영상 중 아청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칼럼 또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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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구매 처벌 피할 방법이 있나요? 경찰조사 대처법 공개

안녕하세요. 저희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를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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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정기회의입니다.

"불촬물 시청과 소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시청과 소지를 나누는 기준은 '저장매체에 해당 영상이 저장되어있는지'가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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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는 본인이 영상을 소지하고 있는지도 모르다가 나중에 클라우드 등에 저장되어 있다는 걸 뒤늦게 인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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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처벌을 받게 될 거란 두려움에 저장 기록을 없애기 위해서 회원 탈퇴를 하거나 영상을 삭제하는 경우도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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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이 진행되면 소지했던 영상들이 복구되기에 혐의를 숨기려고 했다가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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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짧게라도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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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저희에게 연락을 주신다면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소중히 듣고 꼭 필요한 법률 조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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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상담 요청주신 의뢰인분들이 남겨주신 후기이니 꼭 읽어보시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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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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