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구매 처벌 피할 방법이 있나요? 경찰조사 대처법 공개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이도연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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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SNS나 불법사이트 등에서 성인 영상을 구매했다가 문제가 되어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으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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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기에 적어도 아청법 혐의만큼은 꼭 벗어나고 싶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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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단순히 "아청물인지 몰랐다"라고만 말해서는 경찰이 쉽게 믿어주지 않을 거란 걸 스스로도 짐작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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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태에서 그대로 경찰서에 출석하면 상황만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걸 잘 아실 거라 생각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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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디지털 성범죄 분야에서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한 변호사를 주축으로 경찰조사 대처법을 공개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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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구매 처벌 피할 방법이 있는지 찾고 있는 분들이라면 단 2분만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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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구매 처벌,

어떻게 준비해야 혐의를 피할 수 있나요?

지금부터는 경찰조사에서 아청법 혐의에 반박하는 피의자들이 흔히 주장하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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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영상이 담긴 ZIP 파일을 구매한 것뿐이고 실제로 시청한 적은 없다."

"아청물이라는 걸 알고 나서 바로 삭제했다."

"영상에 나오는 대상이 외적으로 성숙해서 잘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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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많은 분들이 주장을 하는 내용이기에 그만큼 경찰은 쉽게 믿어주지 않고 의심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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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은 피의자의 휴대폰이나 노트북 등을 압수해서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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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검색 기록이나 구매 경로, 판매자와 주고받았던 대화 등이 드러나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기가 어렵다는 건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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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앞으로 어떤 혐의가 드러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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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드러나게 될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하면서 반박을 할 것인지 세부적인 진술 전략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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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된 영상의 개수, 구매한 날짜와 경로, 판매자와의 대화, 영상을 소지한 기간, 영상의 내용 등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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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이 아청물인지 알 수 없었던 이유'를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게 꼼꼼하게 정리를 해두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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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남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변명 수준으로 생각해서는 혐의를 피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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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모든 상황에서 아청물 구매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법률 검토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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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정기회의입니다.

아청물 구매 처벌,

처벌 수위 낮추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에서 혐의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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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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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전과기록에는 남겠으나 수감 생활은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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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청법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쉽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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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의 혐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선처를 받기 위한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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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인 영상의 수위, 영상의 개수, 유포 여부 등을 판단해서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판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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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밝혀진 본인의 혐의에 대해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지 세부적인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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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적 범행 경위가 나쁘게 보이지 않도록 진술하고 상습적인 행위는 아니었다는 점 등을 수사관에게 잘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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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나타났다면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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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력과 함께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 여러 양형자료들을 꼼꼼하게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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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구매 처벌,

늦지 않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실제 의뢰인들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후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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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는 당장 형사 처벌 위기를 앞두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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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이 이 일을 알게 되면 어떡하지?' '회사에서 내가 이 일로 조사받는 걸 들키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부터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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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의뢰인분들을 곁에서 지켜봐왔기에 그런 걱정이 드는 건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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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런 걱정을 할 시간에 빠르게 대응해서 수감생활하는 것만큼은 피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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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사건이라면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가급적 빠르게 사건을 종결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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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걱정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자세히 답변드리겠으니 짧게라도 법률 상담은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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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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