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통매음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로펌 답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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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는 분들은 인스타그램에서 DM으로 성적인 발언을 했다가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라는 연락이 왔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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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만 받아도 성범죄 전과가 남는 상황이니 심적으로 많이 두려우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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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경찰조사를 받기 전까지는 최대한 잘 준비해서 실형이 선고되는 일만큼은 피하고 싶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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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안 남으려면 경찰조사 어떻게 준비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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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막막한 걱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글을 잘 찾아오셨다"라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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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통매음 사건에서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 사건에 대해 깊이 있는 법률 조력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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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인스타 통매음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에 답변해드리겠으니 3분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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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례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 통매음 경찰조사,

죄가 성립하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인스타 통매음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는 죄가 성립하는지부터 구성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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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의도를 갖고 자신이나 상대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유발하려고 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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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원하지 않는데도 그 의사에 반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했는지가 이 사건에서의 쟁점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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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는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성립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해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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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피의자가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보낸 표현은 아니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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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고소가 진행되었다면 오해할 만한 표현은 있었던 것이 맞기에 어떤 의도로 남긴 글인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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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성적 욕망이나 희롱이 목적이 아니라 분노의 표출이었다는 등의 주장을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준비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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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성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는지 통상적인 관점에서 표현의 수위를 판단해봐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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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동의하에 나눈 대화인지 일방적인 발언인지에 대해서도 대화 맥락을 검토해봐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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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안타깝게도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보다 혐의 자체는 인정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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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이라면 이어지는 내용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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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통매음 경찰조사,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대응할까?

DM이나 댓글 내용, 당시 정황상 혐의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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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인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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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무작정 잘못을 전부 인정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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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보기 어려운 표현들은 혐의에서 제외하면서 그런 표현을 하게 된 경위나 감정 등을 가급적 좋은 쪽으로 잘 풀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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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인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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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여러 양형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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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합의하면 전과 남는 일만큼은 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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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면 전과 기록이 남는 일만큼은 피할 수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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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하는 것만이 반드시 정답은 아니며 양형 자료도 충분히 준비해야 하고 경찰조사도 유리하게 잘 풀어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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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저희가 실제로 랜덤채팅 통매음 피의자를 변호하여 기소유예를 받아낸 사례를 남겨드리도록 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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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과 인스타라는 매체만 다를 뿐 핵심은 동일하니 인스타 통매음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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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통매음 피의자

기소유예 받아낸 사례

의뢰인께서는 랜덤채팅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성적인 뉘앙스가 담긴 메시지를 상대에게 여러 차례 전송하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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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상대에게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문자 기록과 대화 내용이 모두 증거 자료로 제출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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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저희는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경찰조사에 대비하여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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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조정 절차까지 진행하면서 끝까지 노력한 결과, 합의에 성공하였고 검사는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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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의뢰인분들께서 남겨주신 감사의 후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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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통매음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가족이 이 상황을 알게 될까 두려움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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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장의 경찰조사가 두렵다고 해서 무작정 출석날짜까지 상황을 회피하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가는 문제가 더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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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아직 남아있을 때 신속히 법률 조력을 받아서 필요한 조치를 해두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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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짧게나마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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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에게 연락을 주신다면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소중히 듣고 꼭 필요한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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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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