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성희롱 가해자 처벌시킬 수 없나요? 고소 이렇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이도연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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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입에 담기도 어려운 성희롱을 들었습니다.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은데 처벌시킬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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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는 먼저 갑작스러운 전화 성희롱을 당해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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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사건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으로 고소할 수는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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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신원을 특정하고 실제 처벌까지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법리적인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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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저희가 실제로 통매음 사건에서 고소대리하여 가해자를 실제 처벌시킨 사례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기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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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전화 성희롱 가해자 처벌시킬 수 없나요?"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을 위해 고소 이렇게 하시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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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고소하지 않으시더라도 3분만 집중하셔서 이 내용만큼은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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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녹음 자료가 있다면? 또는 없다면?

전화 성희롱을 당했을 때는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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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는지가 무척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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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녹음을 하지 못했다면 통화가 끝난 즉시 대화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두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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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증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혐의 입증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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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자료를 확보했다면 그다음으로는 통매음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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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은 가해자가 본인 또는 상대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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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표현이 통상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만한 내용이었어야 성립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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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고소까지 결심한 분들이라면 대부분 문제가 될 만한 표현 정도는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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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제 처벌까지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상대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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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어떠한 대화 맥락 속에서 그런 표현이 나온 것인지, 해당 표현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었는지, 반복적이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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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증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고소를 진행하시는 게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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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가해자를 알 수 없다면?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전화 성희롱을 당한 것이라면 가해자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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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을 사용하여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확인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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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고소가 이뤄졌다고 해도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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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이 사건을 명확히 파악하고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고소장에 피해 사실을 명료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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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시간 등 사실관계에 대해 명확히 정리하고 통매음 구성 요건에 맞춰서 피해 사실을 기재하시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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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소장과 증거자료들을 토대로 사건 내역을 파악하고 수사를 시작하게 되면 통신사의 협조를 구해서 발신 기록을 추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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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소인을 추적해서 잡아낼 수 있는지'는 먼저 법률 조력을 구해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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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이 어려운 건을 물고 늘어지다가 비용과 시간만 날리거나, 추적이 가능함에도 안 되는 줄 알고 포기하는 분들은 없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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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저희가 인스타그램에서 익명 가해자를 특정하고 형사 처벌까지 받게 한 실제 성공 사례를 남겨드리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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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와 SNS라는 매체만 다를 뿐, 법률 조력의 필요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는 사례이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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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정기회의입니다.

인스타 댓글 통매음,

가해자 특정하여 참교육한 사례

가해자는 가계정을 이용하여 의뢰인의 인스타그램에 인신공격과 성적인 표현을 남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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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Meta 본사에서 피의자 정보 제공을 위한 수사 협조를 받아내기가 극히 어렵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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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Meta 측의 협조를 받아내기 위해 통매음 혐의에 대해 명확히 입증하고, 가해자가 계정을 탈퇴하거나 서버 로그 기록이 소멸되기 전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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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특정 기간 내에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될 수 있었고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하여 구약식(벌금형) 처분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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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전화 성희롱을 당한 분들 중에는 법적인 대응을 어렵게 생각해서 결국 참고 넘기는 경우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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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도 피해자가 혼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는 절차상으로도, 심적으로 어렵고 복잡한 일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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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화로 그런 얘기를 들으셨다면 충격이 크셨을 텐데 그냥 참고 넘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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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를 위해서 법률 상담이라는 게 있는 것이니 혼자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도움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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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저희에게 연락을 주신다면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세심히 듣고 꼭 필요한 법률 조력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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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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