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성희롱 고소당했다면 '이것'부터 점검하세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이도연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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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에서는 성적인 농담을 쉽게 하는 분위기이기도 하고, 익명성 때문에 고소까지 진행될 거라고는 생각지 못 한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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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은 분들은 그제야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막막해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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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혐의가 인정돼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전과 기록까지 남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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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도 그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으니 꼭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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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통매음 혐의가 정말 성립할지부터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확실히 정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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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저희가 실제로 통매음 사건에서 다수의 불송치, 기소유예 등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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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성희롱 고소당했을 때 점검해야 할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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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만 집중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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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에서 통매음이 정말 성립하나요?

랜덤채팅 성희롱 고소를 당했다면 통매음 혐의가 정말 성립하는지를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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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상대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 있었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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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표현이 통상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만한 내용이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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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통매음 고소 당한 분들이 "성적인 목적으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장난으로 보냈을 뿐입니다."라고 주장하시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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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경찰에 제출한 채팅 내역을 보면 ‘성적인 표현’ 자체는 인정될 만한 수위였던 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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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변명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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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으니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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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문제 표현이 나온 경위부터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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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어떠한 의도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인지, 대화 분위기가 어땠는지, 상대가 먼저 성적인 표현을 유도한 정황이 있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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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정항을 검토한 후 법리적인 관점에서 혐의를 반박할 수 있는 전략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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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면 다른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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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설명을 이어가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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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정기회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랜덤채팅 성희롱 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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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해야 할 부분은 빠르게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되, 다툴 수 있는 혐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투는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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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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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구체적인 전략을 준비하기 위해 채팅이 오가게 된 배경을 분석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으로 말을 했는지 정리하기 시작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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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표현 중에서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 부분은 혐의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진술을 준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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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선처를 구하면서 성적인 의도가 크지는 않았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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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해자와 컨택하여 합의 가능성을 파악하고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만한 양형 자료들을 꼼꼼히 확보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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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실제로 통매음 혐의로 고소 당한 의뢰인의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다수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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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해당 사례 중 한 가지를 정리해드리겠으니 읽어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적용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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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께서 남겨주신 감사의 후기입니다 :)

랜덤채팅 통매음 고소 당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랜덤채팅 앱을 통해 대화를 나누던 중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성적인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 전송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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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해 메시지 기록이 모두 증거로 제출된 상황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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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저희는 해당 표현이 나온 배경과 맥락을 정리하여 대응 전략을 준비했고, 형사조정 절차를 병행해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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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조정 협의를 통해 사건은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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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 남겨주신 감사의 메시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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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성희롱 고소 당했다면

늦지 않게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랜덤채팅 성희롱 고소 당한 분들이라면 혼자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짧게라도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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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아무리 정보를 찾아봐도 이미 엎질러진 물을 손쉽게 주워 담을 방법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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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움직이셔서 현 상황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필요한 준비를 해나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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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사이버상의 다양한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면서 많은 의뢰인들을 곁에서 지켜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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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 한 분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고 꼭 필요한 조언만을 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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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주신다면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 자세히 답해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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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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