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스토어 AVMOV 가입자 처벌되나요? 답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avmov 아청물 단순시청 구매, 수사 진행 상황 및 주의 사항은?

안녕하세요. 다수의 아청물 위반 사건에서 불송치·기소유예 성공사례를 가진 변호사를 주축으로, 법률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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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일반 회원들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기 전이니 당장 변호사를 가선임하고 자수하시라고 권하는 건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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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수사가 진행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어떤 상황에 처할 수 있는지,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정도는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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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추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으니 설령 처벌 대상이 되더라도 불이익을 줄여볼 수는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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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성범죄 사건에서 다수 성공 사례를 보유한 변호사를 주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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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스토어 처벌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경찰조사가 시작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해드릴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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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만 시간내셔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미리 인지하고 적어도 마음속으로는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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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기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동스토어에 한 번이라도 접속한 적 있었던 분들이라면 '혹시 나도 처벌받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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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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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이라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영상을 시청, 다운로드, 소지, 배포했느냐"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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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이트에 단순 가입만 해서 미리보기만 둘러보고 창을 닫았다면 처벌 가능성이 희박하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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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바로 나간 것이기에 수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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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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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영상을 구매한 이력이 있다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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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수사 기관에서는 피의자의 결제 내역과 IP를 확보한 상태이기에, 구매 이력이 있는 회원들은 순차적으로 경찰출석서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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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자료가 수사 기관에 넘어간 상태이기에 뒤늦게 회원 탈퇴, 쿠키 삭제해도 소용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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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구입·소지·시청한 영상 중에 아청물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상황은 더 악화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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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처벌을 받게 되면 수감 생활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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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본인에게 해당하는 혐의가 있다면 추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꼭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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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드릴테니 조금만 더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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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이도연 파트너 변호사님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1가지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긴장하고 당황해서 잘못된 진술을 섣불리 내뱉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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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묻는 질문에 횡설수설하거나 거짓말을 하게 되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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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스토어에 대해 모른다고 잡아떼다가 나중에 포렌식 결과에서 증거가 드러나면 괘씸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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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본인이 실제로 시청하지 않은 영상인데도 혐의를 전부 인정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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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진술을 번복하려고 해도 경찰이 피의자의 말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기에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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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전에는 본인이 접속한 사이트 기록이나 구체적인 행위를 복기하고 사실관계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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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어떤 혐의에 대해 인정할 것이고 어떤 혐의에 대해 다투어볼 것인지 미리 대응 방향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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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현 상황에 대해 법률 상담 정도는 미리 받아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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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 "변호사와 상의 후 출석하겠다"라고 말해서 일정을 조율하고 그동안 경찰조사를 철저히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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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저희와 이야기를 나눠보셨으면 합니다

이도연 파트너변호사님 로톡 후기에 남겨주신 의뢰인님들의 후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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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스토어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없어서 두려우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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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런 분들에게 사건의 심각성만 강조하며 당장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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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당 사건의 중대함을 알고 있는 입장으로서 안심하고 기다리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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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짧더라도 법률 상담 정도는 가볍게 받아보시라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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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분 짧게 대화를 해보시더라도 걱정하셨던 점들에 대해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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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에게 연락주신다면 듣는 분들이 심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은 선에서 현 상황을 짚어드리고 궁금하신 부분도 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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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과장하지 않고 솔직한 조언을 드리되 의뢰인의 마음도 헤아리자는 것이 저희의 법률 철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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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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