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매음 처벌 기준? 무혐의 가능할지 알려드립니다 [필독]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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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을 하는 사람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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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표현은 남들도 많이 하고 딱히 성적인 의도가 있어서 한 말이 아니라 홧김에 한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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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통매음으로 고소가 진행되면 성적인 표현들이 전부 캡처되어 빼도 박도 못하게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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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이 한 말이더라도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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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는 분들은 살면서 지울 수 없는 성범죄자 낙인이 찍히는 것만큼은 피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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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통매음 사건에서 다수의 불송치 결과를 이끌어낸 저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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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 처벌 기준과 더불어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으니 2분만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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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법률 상담을 드리는 내용을 포함하여 처벌 방어를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만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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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통매음 사례를 확인 가능합니다.

롤 통매음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고소를 당했을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건 '통매음 혐의가 정말 성립할지'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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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은 본인 또는 상대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사진, 음향, 말, 영상 등을 전달했을 때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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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혐의가 성립한다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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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발언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성적인 표현 자체는 맞는 경우가 많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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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라고 말해서 혐의를 부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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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경찰조사에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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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화를 참지 못하고 감정이 격해져서 입버릇처럼 성적인 발언을 한 것이라거나 상대가 성적인 표현을 유도한 바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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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의 대화 맥락, 문제 발언을 하게 된 이유, 대화 분위기 등을 고려하여 반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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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처음 받아보는 경찰 조사에서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 전부 유리한 쪽으로 대답하는 건 너무나 쉽지 않은 일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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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위험할 수 있고 통매음 사건과 관련해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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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 처벌 기준,

혐의가 인정된다면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혐의에 대해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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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표현들이 많고 그 정도도 심각했을 경우에는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는 것보다 일부 인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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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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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내용 중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에서 제외되도록 해야 처벌이 비교적 가벼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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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어야 하지만 인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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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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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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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도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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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다면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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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든 경우에 이렇게 대응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롤 통매음 처벌 기준이 성립하는지부터 따져보시는 게 먼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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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롤 통매음 고소 당한 사건에서 불송치를 받아낸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성립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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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연 변호사님 로톡에 남겨주신 의뢰인님들의 감사 후기입니다 :)

롤 통매음 사건,

무혐의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께서는 게임을 하던 중 상대가 고의로 지는 것이 화가 나서 성적인 단어가 포함된 욕을 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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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상대가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자 통매음변호사를 찾아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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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문제가 된 발언을 검토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표현이 아니었다는 점에 대해 법리적으로 철저히 다투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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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에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하급심 판례까지 인용하여 작성·제출한 결과,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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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대응 과정은 <해당 사례> 칼럼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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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롤 통매음 처벌 기준에 대해 검색하고 계신 분들에게 솔직하게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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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본다고 해서 본인의 경우 확실하게 혐의가 인정되는지 아닌지 판단하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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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통매음 고소 당한 분들을 곁에서 지켜본 결과, 많은 분들이 현실을 부정하며 지금 당장 해야 할 대응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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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해야 할 건 통매음 혐의가 정말 성립되는지 법리적인 검토를 받고 앞으로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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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룬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는 결코 아니니 당장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법률 상담은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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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