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디엠 성희롱, 가해자 처벌시키는 방법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그동안 인스타 디엠으로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리며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셨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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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에서는 형사처벌이 어렵다는데 고소할 수 있을까요?"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끝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라는 고민도 한 번쯤은 하셨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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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도 "경찰서에 신고하세요"라는 얘기만 들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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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정확히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답답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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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저희가 인스타 디엠 성희롱 고소하여 가해자 처벌 시키고 손해배상까지 받아낸 성공 사례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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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처벌시키는 노하우에 대해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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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만 집중하셔서 읽어보시면 적어도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갈피가 잡히실 겁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매음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인스타 디엠 성희롱은 통신매체음란죄(통매음)에 해당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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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가해자를 처벌시키기 위해서는 죄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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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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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유발할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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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해당 디엠 내용만 봤을 때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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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성적인 의도 없이 보낸 디엠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처벌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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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게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디엠 내용만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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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주고받았던 연락이나 당사자간의 관계, 반복성 등 전체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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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통매음 성립 요건이 충족된다는 것을 고소장에 명확히 기재하고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를 캡처하여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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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벌금형 처벌로 끝내지 않으려면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보통의 통매음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벌금형만 받고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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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보낸 디엠으로 인해 피해자는 훨씬 큰 고통을 받았는데도 가해자는 벌금만 내고 마무리 짓는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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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단순 벌금형이 아니라 더 강력한 응징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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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며 피해를 강력히 주장한다거나, 가해자가 보낸 디엠이 심각한 수준이었음을 꼼꼼히 설명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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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가해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키울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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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증거만 캡처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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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보낸 메시지로 인해 본인이 얼마나 큰 피해를 봤는지 소명할 자료를 가지고 민형사상 조치를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으니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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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저희가 해당 전략을 토대로 인스타 디엠 성희롱 고소 대리하여 가해자 처벌시키고 민사소송 손해배상 받아낸 업무 사례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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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연 파트너변호사님 로톡에 남겨주신 의뢰인님들의 감사 후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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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디엠 성희롱 고소대리,

가해자 처벌시키고 손해배상 천만원 받은 사례

의뢰인께서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일반인이셨는데 출연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DM을 통해 성희롱을 당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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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에서 계정 추적이 어렵다는 정보를 접하고 실망한 상태에서 사이버범죄를 주력으로 다루는 저희를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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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상대방이 보낸 DM 내역과 계정 정보를 명확히 캡처하고 의뢰인의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대응을 통해 피해를 강력히 주장했는데요.


혼자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안그래도 인스타 디엠 성희롱 때문에 심적으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 혼자서 법적 대응을 하려니 막막하셨을 듯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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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는 혼자서 너무 고민하시는 것보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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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소중히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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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법적 대응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회복을 위해서도 진심을 다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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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언제든 편한 시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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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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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민사소송 손해배상 천만원 및 이자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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