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의료사고 과실 어떻게 입증하나요?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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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한의사출신 김민지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민지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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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동물병원 의료사고로 인해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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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떠나보낸 아이가 많이 생각나고 그리울 거란 걸 저희가 잘 알기에 꼭 도와드리고 싶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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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병원에서는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었을 것이고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건지'도 말해주지 않았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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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대응할 거라고 해도, 수의사는 "그렇게 하세요" "지금 안 나가면 영업방해로 신고할 겁니다"라고 뻔뻔하게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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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동물병원 의료사고 과실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상대가 잘 알고 있어서 그렇게 당당하게 나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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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송 절차를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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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저희가 실제로 동물병원 의료사고 과실 입증하여 수천만원 대 합의금을 받아낸 사례를 보유하고 있기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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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혼자서는 대응하기가 막막했던 상황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나가야 할지 알게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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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보호자님들께서도 이미 현행 민법상 반려동물의 지위가 낮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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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민법 제 98조에서는 반려동물이 가전제품 등과 같은 '물건'으로 분류되고 있어서 법적인 책임이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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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배상 범위는 분양가와 지불한 치료비 정도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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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법률 비용까지 들이면서 소송을 진행한다는 게 보호자님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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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사법부에서는 판단이 달라지고 있기에 다른 논리를 적용해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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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반려동물이 비록 민법상 물건에 해당할지라도 감정을 가진 생명체라는 특수성이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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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위자료로 배상을 해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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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호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단순히 감정적인 부분만 강조하면 입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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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보호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이 크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도록 입증하는 것이 손해배상청구의 핵심이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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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아이를 입양한 시기가 언제인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왔는지, 아이가 세상을 떠난 후 얼마나 힘든 시기를 겪었는지 등을 잘 정리해서 강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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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동물병원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입증이 필요하기에 이에 대해서는 이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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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과실 입증하는 전략 공개합니다

의료 과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확실한 물증을 찾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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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호자님께서 요청한다고 해서 병원 측이 순순히 협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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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에서는 사람들이 다니는 병원과 달리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차트를 숨기거나 문제 될 만한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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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가 자취를 감추거나 중요한 정보를 삭제하기 전에 법적인 절차를 신속히 밟아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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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사건을 맡으면 신속히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해서 핵심적인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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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진료 기록, 수술실 CCTV, 혈액 검사, 등 검사 결과지, 처방 내역, 투약 기록 등 과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라면 빠트리지 않고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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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호자님께 요청하여 수술 전후 아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영상 자료도 확보해서 사건 전후로 정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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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과 주고받은 메시지나 녹취 자료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 법리적인 측면에서 꼼꼼히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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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의료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안에 따라 방대한 자료가 필요할 수 있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피고소인의 주장에 반박할 논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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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쉽지 않은 싸움이 되겠지만 저희는 실제로 해당 사건에서 손해배상에 성공하여 수천만원 대 합의금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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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해당 사례를 정리해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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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의료사고,

손해배상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반려견 치료를 위해 동물병원에 방문했으나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부주의로 강아지가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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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이 항의를 했지만 병원은 책임을 회피하고 제대로 된 사과조차 건네지 않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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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한의사 출신 김민지 변호사가 의학적인 전문성을 발휘하여 의료진이 부주의하여 발생한 과실임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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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단순 치료비만이 아니라 보호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인정받았고 수천만원 대 합의금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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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곁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의료법 관련해서 상담하신

의뢰인분들이 솔직한 후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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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이 사건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건 보호자님들께서 너무나 많이 힘들어하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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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들은 아이를 병원에 데려간 것 자체를 자책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일상생활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계시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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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마음을 저희가 전부 헤아리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억울한 마음만큼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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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마음을 잘 추스리는 데 집중하시고 법적인 절차나 증거 수집 등 복잡한 과정은 저희에게 맡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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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잃은 그 슬픔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곁에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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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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