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의료사고가 일어났다면? 대처 전략 가이드 - 의료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한의사출신 김민지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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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중성화 수술이라고 해서 맡겼는데, 우리 아이가 차가운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술 도중 마취가 잘못됐다는데, 원장은 사과 한마디 없이 피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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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아마 사랑하는 반려견, 반려묘가 무지개다리를 건넜거나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얻어 피가 마르는 심정이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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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잃은 슬픔만으로도 감당하기 힘든데, 병원 측의 무책임한 태도와 "법대로 하라"는 뻔뻔한 대응을 마주하면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 드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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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우리 법이 아이들을 '물건'으로 취급한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계실 보호자님들을 위해, 오늘은 동물병원 의료사고 합의금 수천만 원대 성공 사례를 보유한 저희가, 수의사의 과실을 명확히 입증하고 정당한 배상을 받아내는 실무적 절차를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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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계란으로 바위 치기처럼 막막하게만 느껴졌던 병원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확실한 실마리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1. 내 아이가 법적으로는 물건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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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님들께서 가장 분노하시고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현행 민법상 반려동물의 지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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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로 정의하고 있어, 아직 우리 법체계 안에서 반려동물은 가전제품과 같은 '물건'으로 분류되는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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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니 소송을 하더라도 아이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의 배상 범위가 '물건값(분양가)'과 수리비(치료비) 정도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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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너무 좌절하지는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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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법부의 판단 흐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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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민법상 물건에 해당할지라도 감정을 가진 생명체라는 특수성을 인정하여, 보호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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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단순한 강아지 값이나 고양이값이 아니라, 가족을 잃은 슬픔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 동물병원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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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팀 정기회의

2. 진료기록부 거부,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요?

의료 과실을 밝혀내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명확한 물적 증거를 손에 넣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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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호자님이 달라고 한다고 해서 순순히 내어주는 병원은 드문 것이 현실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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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다니는 병원과 달리 수의사법에는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가 명시적이지 않아, 이를 핑계로 차트를 숨기거나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을 수정해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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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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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가장 먼저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병원 측이 손쓰기 전에 핵심 자료들을 강제로 확보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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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단순히 진료 차트 하나만 확보해서는 부족하며,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 리스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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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가장 기본이 되는 진료 기록은 물론이고 혈액 검사 등의 검사 결과지, 구체적인 처방 내역과 투약 기록까지 샅샅이 긁어모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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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수술 전후 아이의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자료가 있다면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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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수술실 CCTV가 있다면 좋겠지만 없다면 적어도 의료진과 나눈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 당시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모든 소통 기록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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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속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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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날수록 병원 측이 폐업을 하거나 수의사가 자취를 감출 위험이 있고, 중요한 데이터가 삭제될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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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병원과 불필요한 언쟁으로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술 직후의 날것 그대로인 증거들을 신속하게 선점하고 분석해야만 수의사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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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실을 원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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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보호자님이 저희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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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은 필요 없습니다. 원장의 진심 어린 사과와 아이가 왜 죽었는지 그 이유만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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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의료사고 합의금 협상 과정에서 병원 측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과실 비율을 따져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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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판례 등 최근 선례들을 보면, 수의사의 명백한 과실이 입증될 경우 장례비와 치료비 전액은 물론이고, 보호자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까지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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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오진 손해배상이나 처치 미흡을 입증할 수 있는 차트, 검사 결과, 투약 내역 등 물적 증거를 빠르게 선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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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막상 자료를 확보하더라도, 전문적인 의학 지식으로 무장한 병원 측의 논리를 일반 보호자님이 혼자서 반박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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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의료 사건의 맥락을 정확히 꿰뚫어 보는 전문가의 시선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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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한의사 출신 변호사의 의학적 식견을 바탕으로, 꽉 막혀있던 사건의 돌파구를 찾아낸 해결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치시면 더욱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동물병원 의료사고 손해배상 성공사례

믿고 맡긴 간단한 진료 도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반려견이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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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처치를 받던 중 반려견이 큰 상해를 입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병원에 맞서, 저희는 한의사 출신 김민지변호사의 의학적 전문성을 발휘해 수의사의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을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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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치료비를 넘어 보호자의 정신적 고통까지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끈질기게 압박한 끝에, 결국 병원의 과실 인정을 이끌어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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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수천만 원대의 합의금과 함께 의뢰인이 그토록 원하시던 진심 어린 사과까지 받아내며 억울함을 풀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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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실제 한의사 출신 김민지 변호사님 감사 후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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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의료사고 손해배상 관련된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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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식사는 제대로 챙기고 계신가요? 혹시 죄책감 때문에 밥 한 술 뜨는 것조차 미안해하고 계신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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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아이를 내 손으로 병원에 데려갔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를 탓하며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실 그 마음,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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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호자님의 잘못이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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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갑게 식어버린 아이를 안고 혼자서 거대 병원과 싸우기에는 지금 흘리고 계신 눈물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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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절차나 증거 수집 같은 골치 아픈 일은 전문가인 저희에게 맡겨두시고, 지금은 떠난 아이를 추모하는 데에만 온전히 마음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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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마지막 가는 길이 억울하지 않도록, 그리고 남겨진 보호자님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아물 수 있도록 저희가 곁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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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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