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의료사고 손해배상, 병원 과실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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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한의사출신 김민지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민지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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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성형외과 의료사고로 인해 회복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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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병원측에서는 본인들의 과실이 아니라고 하거나 "기다리면 괜찮아질 거다"라는 말로만 일관하고 있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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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금전적으로나마 위로를 받으실 수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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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를 토대로 과실을 명확히 입증하고 2)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손배액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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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성형외과 의료사고 손해보상 어떻게 받아야 할지 정리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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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출신 변호사를 주축으로 꼭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으니 3분만 집중해서 끝까지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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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과실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의료진의 과실이라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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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결과(수술 후의 부위)만 가지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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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병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어떤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발생한 것인지를 밝혀나가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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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병원 측에서 순순히 과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거나 자료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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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는 수술 전후의 모든 정황들을 세심히 정리하는 것부터 대응을 시작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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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자료들을 수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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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책임으로 발생한 결과라는 것을 밝힐 수 있는 다방면의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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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서는 어떤 부위에 어떤 시술 및 수술을 받은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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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증이나 부기 등 부작용이 일반적인 수준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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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인이 충분한 설명을 했고 고객의 동의를 받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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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후 조치를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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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진료기록부나 수술기록지, 간호기록지 등 병원에서 작성한 기록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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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병원에서 불리한 자료들을 수정·폐기할 위험도 있기에 대응은 신속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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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의료사고 손해배상을 준비할 때는 법률 상담을 토대로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지 논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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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어떤 상황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성형외과에서는 본인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거나 문제가 없다고 발뺌을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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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두시고 본인이 해당하는지를 스스로 점검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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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대칭, 함몰 등 외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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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경 손상, 피부 괴사, 감염 등 일반적이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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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구적인 신경마비 등 기능적인 문제가 생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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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작용 발생 시 병원 대처가 미흡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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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충분한 설명 없이 동의서만 받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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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고객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시술을 변경하거나 수술 방식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에도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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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위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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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은 성형수술 전 고객에게 수술의 위험성과 예상 결과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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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순히 동의서에 서명을 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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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 의료진, 또는 실장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세세하게 기록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없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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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성형외과 의료사고 손해배상은 그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진행해야 한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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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성형외과 의료사고 손해배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손해배상청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미리 알고 계셔야 추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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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는 1) 의료기록 등 증거 자료 확보, 2) 병원과의 합의 시도, 3) 합의 실패 시 민사소송 제기. 4) 의료감정 절차, 5) 배상액 확정으로 진행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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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록을 확보하고 그 기록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것부터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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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병원과의 합의 시도를 할 때도 적정한 금액으로 협의하는 등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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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법원에서 선임한 감정의에게 과실 여부와 인과 관계에 대해 판단을 받을 때도 나를 위한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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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의에게 변호사가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답변은 달라질 테고 이는 추후 손해배상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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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해당 절차를 진행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 조력을 구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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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의료 분야 관련하여 상담 요청하신

의뢰인들께서 남겨주신 실제 후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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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의료사고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과실의 상관관계를 법리적이고 의학적으로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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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병원 측에서도 나름의 방어를 할 것이고 쉽게 협조하지도 않을 것이기에 혼자서 대응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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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는 나를 위해서 노력해 줄 의료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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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료 분야와 관련하여 깊은 이해를 갖춘 변호사를 주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대해 세심한 법률 검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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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주셔서 저희와 이야기를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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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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