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의료사고 과실 잡을 수 있을까? 부작용 손해배상 방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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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한의사출신 김민지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민지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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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성형 부작용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손상을 입으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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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병원에서는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영업방해죄로 신고한다고 위협하거나 합의금 몇 십만원 주고 일을 덮으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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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다시 몇 번의 재수술을 거쳐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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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성형외과 의료사고가 맞더라도 일반인이 병원을 상대로 과실을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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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환자 유족을 대리하여 6억원을 인용하는 등 의료 분야에서 다수 성공사례를 보유한 변호사를 주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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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의료사고 과실 잡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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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앞으로 손배해상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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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입증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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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병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어떤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인지를 밝혀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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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대 측에서 순순히 자료 요청에 협조한다거나 과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에 어려움을 겪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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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술 및 수술이었는지, 단순한 부작용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약물이 투여됐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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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이나 부기가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료인이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는지, 사후 조치는 적절했는지 등을 전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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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단순한 증상이나 결과만으로는 과실 입증이 쉽지 않기에 구체적인 입증 자료들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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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나 처방기록, 얼굴초음파, 영상자료, 전후사진, 병원과 나눈 대화 등 자료들을 꼼꼼하게 확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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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형외과 의료사고가 맞는지를 의학적이고 법리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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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증거 자료들을 토대로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하고 상대 측의 과실이 잘 드러나도록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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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정기회의입니다 :)

손해배상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성형외과 의료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증거 입증도 중요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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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도 강조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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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남은 일생 동안 흉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거나, 시력 등이 손상되어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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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도 통증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거나, 심리적으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 설명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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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오랜 시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는지를 법원에서도 납득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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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시술비, 추가적인 치료비 등 구체적인 손해 산정을 통해 청구하고자 하는 배상액이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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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의 과실이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도 고소인 측에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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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성형외과 의료사고 사건에서 과실 입증이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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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실제로 의료 소송 전 대형병원을 상대로 증거보전신청하여 CCTV 확보한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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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상대로 증거보전신청,

CCTV 확보한 사례

의뢰인의 가족은 치료를 받던 중 안타깝게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유가족들은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했지만 입증할 방법이 막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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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사건을 맡아서 CCTV 자료부터 확보하기 위해 신속히 대응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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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이 삭제되거나 임의 편집되기 전에 신속히 증거를 확보해야 했기에, 저희는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증거의 중요성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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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증거보전신청을 인용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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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진심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혼자서는 병원 상대로 과실을 입증한다는 게 무척 힘든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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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병원과의 합의 시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제기, 의료감정 절차를 받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것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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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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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한의사 출신 변호사와 함께 법률 조력을 드리고 있기에 법리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디테일한 조언을 드릴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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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의료 분야 상담요청주셨던

의뢰인분들이 남겨주신 소중한 후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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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연락주신다면 한 분 한 분이 지금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지 소중히 듣고 꼭 필요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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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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