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오진 의료과오 사망 과실 입증 어려운 이유와 분쟁 대처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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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한의사출신 김민지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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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병원 측에서 CT오진을 해서 의료과오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가족이 사망하거나 회복이 어려운 손상을 입으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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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환자 측에서 CT를 찍어보자고 했는데도 병원 측에서 엉뚱한 치료만 했다거나 CT를 잘못 판독하여 조기 치료 기회를 날리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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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분들은 병원 측의 의료과오가 결국 환자를 사망이나 심각한 손상에 이르게 한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시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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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CT오진 의료과오를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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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에서 과실을 쉽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환자 측에서 묻는 질문에도 순순히 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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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의료분쟁 대처법이 알고 싶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저희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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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T오진 의료과오,

당장 해야 할 조치는?

의료사고 발생 시 영상 기록을 포함하여 진료기록 전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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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당사자들은 사로 다른 사실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려면 진료기록이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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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은 의료진의 판단 근거나 치료 방식 등을 확인·예측할 수 있는 자료이기에 꼭 확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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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병원 측에서 불리한 기록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어서 빠르게 움직이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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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자신의 진료기록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 병원 측에 가셔서 직접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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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부당하게 거절을 당한다면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병원 측과 소통하도록 하면 진료기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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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 외에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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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고와 관련된 모든 정황들을 확보하고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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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이 언제 어떻게 발생했고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병원 측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치료 전화 환자 상태는 어땠는지 등을 시간 경과대로 적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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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추후 전문가를 통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자세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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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CT 판독은 의료진이 주의를 기울여도 오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에 과실 책임을 더 명확하게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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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의료진의 과실 책임이 크다는 것을 여러 입증 자료로 증명해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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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CT오진 의료과오,

의료 분쟁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의료 분쟁 대응은 민형사상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합의를 고려하시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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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은 장기간 동안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배상액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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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법원에서 의료 행위에 대한 리스크를 일부 인정하여 의료 기관의 책임을 일부 제한하는 경향이 있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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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합의를 통해 원하는 금액을 받아낼 수 있도록 조정 과정을 거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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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에서도 과실이 명확하고 합의금이 적절하다면 소송까지 가는 것보다는 합의에 응하려고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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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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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실패 시 민형사상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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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하여 부검이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민사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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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병원 측을 상대로 CT오진 의료과오를 입증하고 법적인 절차까지 모두 진행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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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의학적이고 법리적인 관점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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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실제로 대형 병원을 상대로 CCTV 증거보전신청을 인용한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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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상대로

CCTV 증거보전신청 인용한 사례

의뢰인께서는 가족의 사망에 대해 의료과오를 의심하고 있었으나 입증하기가 무척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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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저희는 신속히 증거 확보부터 진행하기 위해서 법원에 CCTV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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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의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영상이 삭제되기 때문에 영상이 삭제되기 전 빠르게 증거를 확보해나가는 것이 핵심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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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법원에 해당 증거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그 결과 증거보전신청이 인용되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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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CT오진 의료과오를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무척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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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의학적이고 법리적인 관점에서 과실을 입증해야 하고 병원 측과 조정 등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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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결코 포기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초기부터 철저히 준비한다면 사안에 따라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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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한의사 출신 변호사님을 주축으로 법률 조력을 드리고 있기에 의학적인 관점에서도 더 자세한 조언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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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연락주신다면 한 분 한 분의 억울한 사정에 귀 기울이고 꼭 필요한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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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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