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 법적 대응하여 불기소 처분 이끌어낸 사례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과 피해자는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인연을 맺게 된 사이입니다.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대화를 나누며 급격히 가까워진 두 사람은 온라인상의 교류를 넘어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 술을 마시기로 약속하였고, 실제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1차 술집에서 자리를 마친 뒤 2차 장소로 이동하려 했으나, "다른 술집에 가기보다는 집으로 가자"는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두 사람은 피해자의 거주지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피해자는 돌변하여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이냐"며 의뢰인을 항의하였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 되어 수사 기관의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행위가 강제성이 없는 합의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던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형사 입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셨고, 사건의 실체를 소명하기 위해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에게 상담을 의뢰하셨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다행히도 늦지 않게 경찰 단계에서부터 저희 감명과 함께 사건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김승선 변호사는 술집에서 피해자의 집까지 이동하는 경로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집 주변과 인근 편의점 등 관련 CCTV를 확인해 달라고 담당 수사관에게 증거 수집을 요청하며,

의뢰인 변론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였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분을 하였습니다.

▪️ 사건 발생 장소인 피해자의 주거지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직접 비밀번호를 누르고 함께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에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 또한, 주거지의 들어가기 전 방문한 편의점에서 계산 후,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장난을 치는 모습 등을 비추어 보아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더욱이 보기 어렵다.

▪️ 증거와 상반되는 진술과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어 본건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본건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