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조건부 기소유예로 해결한 사례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대학생인 의뢰인은 최근 대학 동기들과 함께 타 학교 여학생들과의 단체 미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은 여럿이 어울려 즐겁게 노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1차 술자리를 마친 일행은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인근 클럽으로 모두 이동했습니다.

평소 클럽 문화가 생소했던 의뢰인은 들뜬 분위기와 과도한 음주로 인해 이성적인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춤을 추고 있던 한 여학생의 뒤에 서서 본인의 의도보다 과한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 여학생은 즉각 거부 반응을 보였고, 현장에서는 의뢰인을 강하게 추궁하는 무리가 형성되었습니다. 한편에서는 "클럽이라는 장소 특성상 그 정도의 스킨십은 있을 수 있는 일 아니냐"는 반대 의견도 나오며 일시적인 대립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피해 여학생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순간에 성범죄 피의자 신분이 되어 경찰 수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던 만큼, 의뢰인은 본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명백한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깊은 의문을 품고 계셨습니다.

혼자서 대응 방안을 찾는 데 한계를 느낀 의뢰인은 성범죄 사건 해결의 전문성을 갖춘 저희 로펌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클럽이라는 공간에서 당일 미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의 스킨십은 과연 합법일까요?’라는 의뢰인의 첫 질문은 다소 막연한 내용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간단한 질문만으로 자신의 질병과 치료를 해결할 수 없듯, 형사사건에서도 세부적이고 정확한 상담이 우선되어야 명확한 판단과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에게 사건의 심각성을 안내하고, 보다 자세한 사안 파악을 위해 방문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통해 확인된 추가 사항들이 있었고, 여러 목격자 진술과 CCTV, 그리고 전후 상황이 담긴 동영상 자료들이 상당수 존재함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무혐의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감명의 김승선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승선 변호사와 동행한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은 안정적이고 성실하게 임하였으며,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위험이 없음을 보여주는 양형 자료도 꼼꼼히 준비하였습니다. 당일 말다툼으로 감정이 격해진 피해 여성과의 합의 과정은 쉽지 않았으나, 풍부한 경험을 가진 김승선 성범죄 전담 변호사의 노력으로 결국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최선의 양형 자료와 참작 사유를 정리한 의견서를 적절히 제출하며 변호를 이어간 김승선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라는 목표를 달성하게 해줄 수 있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가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