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강제추행죄 포함)는 행위자의 '추행의 고의'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고의'란, 자신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사실을 인식하거나, 그 결과를 의도한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우연히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한 것으로는 성립할 수 없는 범죄이지요.
이러한 고의라는 것이, 행위자의 '내심적 의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실무상에서도 가장 첨예하게 다투고, 또 입증하기 어려운 영역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에서도 억울한 사정에 놓이는 사람이 없도록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로써 범죄 사실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주변 상황, 영상, 기타 증거들로 그 추행의 고의를 판단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그 고의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므로, 이러한 고의 부정을 피고인의 주요 방어 전략으로 삼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특히 준강제추행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 여부도 실제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결국 가해자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마땅한 증거가 없고 추행의 고의가 명확히 입증이 어렵다면, 그것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희 의뢰인도 이러한 추행의 고의를 파고들어 1심 집행유예를 뒤집고 2심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 사건 개요
저희 의뢰인께서는 커플 여행을 갔다가 술자리에서 과음을 하여
자신의 여자친구로 착각한 나머지 친구 A의 여자친구 B를 추행한 혐의로
준강제추행죄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건 쟁점은, 의뢰인이 B를 추행할 목적으로 행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정리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였고, 피고인 주장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2심에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며 원심 판결과 다른 판단을 해달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의 여자친구와 피해자를 헷갈릴 수밖에 없었던 점,
의뢰인과 친구 A, 그 여자친구 B 등 모두 사이가 돈독하여 추행을 저지를 하등의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
추행의 고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피고인의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차분히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진 끝에 2심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고, 이 사건은 상고되어 최종 3심에서도 2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일관성이 결여되면, 고의 입증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당초 사건이 접수되고 변호인 도움 없이 홀로 경찰조사에 임하셨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진술을 하다 보니 그 일관성이 크게 결여됐고, 제대로 된 객관적 정황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한 채 사건은 검찰 송치 이후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술이 취한 상태라 할지라도 모든 진술에 있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할 경우,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기억이 나지 않는 내용을 기억 난다고 허위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CCTV, 카톡 대화내역,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연결해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핵심은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경찰조사 전 사건 대응을 위해 의뢰인께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의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특히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쟁점에 대해 다퉈볼지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 전략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방향 →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대응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방향 → 고소인의 주장에 전면 반박하는 대응
혐의 쟁점에 대해 다퉈보는 방향 →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대응
어떤 대응을 하든 수사 진행 과정 중간에 그 기조를 바꾸는 것은 리스크가 크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논의하여 일관된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 같은 법리적 판단을 일반인이 홀로 하기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최소한 유선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리는 것이고, 가능한 범위 만큼, 예를 들어 경찰 조사 변호사 입회, 경찰, 검찰 수사 단계 도움 등 일부의 조력이라도 받아보시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유선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준강제추행죄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즉시 연락주시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상의드리겠습니다.
하진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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