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상대 위자료 1,500만 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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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상대 위자료 1,500만 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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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이혼

상간남 상대 위자료 1,500만 원 확보 

이재도 변호사

원고일부승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위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 초기, 상간남은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의뢰인의 혼인생활이 이미 파탄 상태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객관적 증거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간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고, 재판부 또한 상간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며 위자료 청구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의의

그 결과, 의뢰인은 상간남으로부터 15,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부정행위 책임을 입증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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