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손해배상 500만 원 확보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그 부모로, 가해학생의 반복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서면사과 및 특별교육 이수 등 경미한 조치가 내려졌고, 형사 사건에서도 불처분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가해학생 측은 피해학생이 과거에도 학교폭력을 경험했다는 점과 일정한 사과를 했다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 책임을 사실상 부인하며 배상 금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피해학생과 가족에게 추가적인 심리적 고통을 초래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대리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학교생활기록부, Wee 클래스 상담일지 등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피해학생의 중증도 우울증과 과거 학교폭력 경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가해학생의 반복적인 괴롭힘이 피해학생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음을 의학적 소견서와 구체적 진술을 통해 입증하고, 향후 2차 가해 가능성과 가해학생의 반성 없는 태도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법원은 피해학생에게 500만 원, 부모 각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학교폭력은 중단되었고, 부모와 학교의 지속적인 관심 속에서 피해학생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객관적 자료와 치밀한 변론을 기반으로, 피해학생과 가족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복적 효과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