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이 여러 명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 부부 공동생활에 기여한 바를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안정적이고 공정한 해결을 원하였으며, 신속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며, 의뢰인의 재산분할 권리를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 진행 중 의뢰인과 상대방 간 합의 의사가 확인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조정합의서를 제출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조정이 성립되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을 통해 의뢰인은 변호인의 전문적 조력을 받아 상대방과 원만한 대화를 통해 조정을 이끌어내고, 재산분할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혼인 파탄 책임을 명확히 하고, 조정을 통한 합리적·효율적 해결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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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류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