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사건 자수로 집행유예 확보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본인과 지인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한 뒤, 해당 사업자를 통해 총 3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세를 회피하고 수익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국세청에 적발되었고, 의뢰인은 강력한 처벌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저희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횟수는 20회를 초과하였으며,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 대응 전략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미납 세금 납부 및 나머지 적발되지 않은 건에 대한 자수를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적극 수용하여 자수를 진행하고, 동시에 미납 세금을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실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정산변론을 펼쳤고, 의뢰인의 책임 있는 태도와 사건 정리를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의의

재판부는 변호인의 전략과 의뢰인의 적극적인 자수·납세 조치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의 일부를 집행유예로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조세범죄 사건에서 자수와 미납세금 정산, 정산변론을 통한 법리적 대응이 실제로 형량 경감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