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은 결국 아이 문제입니다.
“아이를 내가 키울 수 있을까?”
“양육비는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특히 협의가 되지 않아 재판으로 가는 경우에는
양육권과 양육비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됩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양육권을 확보하고,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양육권 판단 기준은 ‘부모의 잘잘못’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누가 더 잘못했는가”가
양육권에 결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원의 판단 기준은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녀의 복리, 즉 아이에게 가장 안정적인 환경이 무엇인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현재까지 실제로 양육을 담당해 온 사람
아이와의 정서적 유대
주거 환경의 안정성
교육 및 생활 관리 능력
부모의 근무 형태와 양육 가능 시간
즉, 엄마라고 해서 자동으로 유리한 것도 아니고,
아빠라고 해서 불리한 것도 아닙니다.
결국 핵심은 “아이 중심”입니다.
양육권을 준비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자료
주장은 감정으로 할 수 있지만,
양육권은 증거로 설득해야 합니다.
다음 자료들이 실제로 큰 영향을 줍니다.
자녀와의 일상 사진·영상
병원·학교 상담 기록
보호자 서명 기록(학교, 병원 등)
학원비·병원비 결제 내역
자녀와의 문자·대화 내용
또한 거주지의 교육 환경,
조부모의 양육 지원 여부,
생활 패턴의 안정성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이혼 판결이 나더라도
양육비는 별도로 청구하지 않으면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다음 요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
기존 생활 수준
특별 지출(치료비·특수교육 등)
보통 법원은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지만,
실제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소득 자료 확보도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소득을 숨긴다면?
이혼소송 과정에서는
급여 축소 신고, 사업소득 은폐 등
경제력 축소 시도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금융자료 제출명령을 신청하거나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실질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이기 때문에
법원도 소득 자료 확보에 비교적 적극적인 편입니다.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의 대응
판결이나 조정으로 양육비가 정해졌는데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 압류
예금 압류
부동산 강제집행
감치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요청
특히 반복적 미지급의 경우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므로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초기 전략입니다
양육권과 양육비는
감정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철저히 자료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누가 더 억울한지보다
누가 더 체계적으로 준비했는지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은 단순한 관계 종료가 아니라
자녀의 미래 환경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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