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특수협박 사건 벌금형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상대방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차량을 앞질러 급제동하는 방식으로 위협했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에 대응하고, 가능한 한 선처를 받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은 CCTV와 블랙박스 영상으로 촬영되어 있었으며, 이는 의뢰인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 작용하여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컸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경적 및 상향등 사용 등 선제적 행위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다소 과잉 대응한 측면이 있었던 점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 증거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법리적 주장과 함께 충실한 양형자료 준비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전략

변호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단순히 범죄 성립을 전제로 한 방어에 머무르지 않고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에 관한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유죄를 단정하지 않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으로부터 반성문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설령 유죄 판단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최대한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대응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법리 검토와 자료 제출을 병행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의의

블랙박스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사실관계에 대한 신중한 인정과 법리적 다툼 병행, 충실한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의뢰인은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는 객관적 증거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건에서도 전략적 법리 검토와 충분한 자료 준비를 통해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