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단순 소지 사건, 유포 혐의 벗고 기소유예 처분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새벽 1시경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사건이 접수된 사실을 처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웹서핑 중 성인 음란물을 접하게 되었고, 여러 건의 영상을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서 일부 파일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및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해당 영상을 개인 드라이브에 업로드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사기관은 단순 소지를 넘어 유포 또는 공유의 가능성까지 의심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자칫 유포 혐의까지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가 현저히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전략

본 사건의 핵심은 해당 행위가 단순 소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유포 또는 공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해당 드라이브가 외부 공유가 불가능한 개인용 저장공간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실제로 타인에게 파일을 전송하거나 공유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수사기록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과 안정적인 사회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정상관계 자료를 정리하여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외에 다른 불법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공유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정리하여, 본 사안이 조직적이거나 반복적인 범행이 아닌 단순 소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단순 소지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저장매체 업로드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유포 혐의까지 확대 해석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본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유포 혐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구분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처벌 범위를 단순 소지에 한정시킨 사례입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가 참작되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초기 대응의 방향 설정과 전략적 의견서 제출이 사건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