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조건만남' 성매매 실형 위기, 집행유예 선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SNS(트위터)를 이용하던 중 소위 '조건만남'을 암시하는 게시글을 보고 호기심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상대방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직접 만나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 이후 해당 미성년자가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범행 사실이 드러났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긴급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아청법상 성매수는 징역형 위주의 엄벌이 내려지는 추세이며, 특히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구속 실형 및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등 치명적인 불이익이 예상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으셨습니다.

■ 변호인전략

"아청물 성매매 사건은 혐의 인정 후 '피해 배상 의지'와 '재범 방지 가능성'을 재판부에 법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불구속 수사 유지 및 수사 협조

•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적극 소명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방어권을 행사했습니다. 동시에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중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수사에 협조해 법원의 긍정적 태도를 유도했습니다.

2. 전략적 형사공탁 및 피해 회복 소명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은 피해자 부모와의 합의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직접적인 합의 시도가 자칫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음을 경계하며, 법리적 중재를 시도함과 동시에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형사공탁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피해 보상 노력을 재판부에 수치로 입증했습니다.

3. 보안처분 면제를 위한 입체적 양형 변론

•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평소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왔으며 가족들의 선도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이 내려질 경우 의뢰인의 생계와 가족에게 미칠 가혹한 불이익을 강조하며 보안처분 면제의 필요성을 역설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결과

✔ 법원은 법무법인 클래식의 양형 변론과 형사공탁 내역을 신중히 검토하였습니다.

✔ 재판부는 다음의 사유를 참작하여 판결했습니다:

•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배상을 위해 노력한 점

•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며, 신상정보 공개 등으로 얻는 공익보다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이 과도한 점

✔ 최종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과 동시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면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를 넘기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성범죄 보안처분을 막아내는 '정교한 변론 기술'

• 형량만큼 무서운 것이 성범죄자 낙인입니다. 클래식은 단순 감형을 넘어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을 면제시키는 특화된 법리 구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합의 불가 상황을 반전시키는 '공탁 노하우'

• 피해자 측의 거부로 합의가 무산되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전략적 형사공탁을 통해 의뢰인의 진정성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법적 대안을 제시합니다.

🔹 의뢰인의 미래를 책임지는 '이경복 변호사'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아청법 사건의 위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을 범죄자로 살지 않도록, 수사 초기부터 판결까지 의뢰인의 인생을 끝까지 수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