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순간 호기심 대마 흡연, 전과 없이 기소유예로 일상 복귀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외국계 기업에 재직 중인 촉망받는 인재로, 업무상 해외 출장이 잦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의 모임 중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지인이 건넨 액상대마 카트리지가 장착된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인 줄 알고 건네받았다가 마약 성분이 있음을 인지하고도 호기심에 수회 흡입하였습니다.

✔ 이후 해당 지인이 마약 투약 혐의로 먼저 검거되면서 의뢰인 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 마약 범죄는 초범이라도 처벌 수위가 높고, 특히 의뢰인은 마약 전과가 발생할 경우 비자 발급 거부 및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평생 쌓아온 커리어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으셨습니다.

■ 변호인전략

"마약 사건은 단순한 반성을 넘어 '재범 위험성이 제로'임을 수사기관에 법리적으로 각인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수사 초기 단계 골든타임 사수 및 진술 가이드

•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당황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도록 밀착 가이드했습니다. 범행을 자백하되, 상습성이 없는 우발적 호기심에 의한 단발성 범행임을 강조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를 유지하게 했습니다.

2. 직업적 특수성과 전과 발생 시의 가혹성 소명

•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상 마약 전과가 생길 경우 발생하게 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상세히 피력했습니다.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해야 하는 사정 등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며, 기소가 아닌 선처의 필요성을 법리적으로 호소했습니다.

3. 압도적인 재범 방지 의지 입증 (단약 의지)

• 단순히 말뿐인 반성이 아니라, 스스로 마약 검사(모발 및 소변)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음성' 결과를 제출하고, 전문가 상담 및 약물 남용 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확고한 단약 의지를 담은 치밀한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출한 양형 의견서와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 검찰은 다음의 사유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 투약 횟수가 극히 적고 유통에 관여하지 않은 단순 흡연인 점

•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 이로써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선처를 받아 형사 재판을 면했으며, 전과 기록 없이 소중한 직장을 지키고 다시 해외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마약 사건 전담 '전문 양형 컨설팅'

• 마약 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양형 기준이 다릅니다. 클래식은 검찰의 마약 사건 처리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 최적의 자료를 구성합니다.

🔹 의뢰인의 '삶'을 지키는 디테일한 변론

•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것을 넘어, 의뢰인의 직업, 비자, 자격증 등 생계와 직결된 리스크를 분석하여 판결이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 위기의 순간, 든든한 파트너 '이경복 변호사'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평생 '마약 사범'이라는 주홍글씨를 달고 살지 않도록, 수사 초기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인생을 책임지고 방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