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알선 '동종 재범' 실형 위기, 집행유예로 선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약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도권 일대에서 오피스텔 여러 호실을 임차하여 기업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조직적으로 게시글을 올리고 예약을 관리하는 등 성매매 알선 및 광고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특히 의뢰인은 과거에도 동일한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범행 기간이 길고 수익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 그리고 재범이라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엄중한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구공판 이후 법정구속의 공포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던 의뢰인은 재판 단계에서 마지막 희망을 걸고 법무법인 클래식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변호인전략

"재범 사건은 과거의 잘못을 덮는 것이 아니라,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확신을 재판부에 심어주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1. 범행 구조 분석 및 양형상 유리한 정황 포착

•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이 운영한 업소의 실질적인 수익 구조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비록 외형상 규모는 컸으나 실질적인 순수익은 고정 비용 지출로 인해 과다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 범죄수익에 대한 법원의 부정적 인식을 완화했습니다.

2. 재범 방지를 위한 '객관적 단절'의 증명

• 단순한 반성문 제출을 넘어, 의뢰인이 업소 운영에 사용된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모두 해지하고 관련 집기를 처분하는 등 물리적인 범행 기반을 완전히 폐쇄했음을 사진과 서류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생계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선고 직전까지 이어진 변론 요지서의 힘

•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가족 및 주변 지인들의 강력한 탄원서를 확보하여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을 보였습니다. 변론 종결 후에도 선고 직전까지 의뢰인의 개전의 정을 담은 치밀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며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총력을 다했습니다.

■ 결과

✔ 법원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피력한 양형 사유와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기미를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 재판부는 다음의 사유를 참작하여 판결했습니다:

• 범행 기간과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하나,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 업소를 폐쇄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 최종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재범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실형 법정구속의 위기를 극복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동종 재범 사건에 특화된 '양형 시나리오'

• 재범은 일반적인 변론으로는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클래식은 재판부의 판결 경향을 분석하여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나와야만 하는 법리적 논거를 제시합니다.

🔹 선고 당일까지 멈추지 않는 '밀착 조력'

• 변론이 종결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선고 전 마지막 한순간까지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추가 자료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결과의 확률을 높입니다.

🔹 의뢰인의 자유를 지키는 '이경복 변호사'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이 아무리 불리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냉철한 법리 해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인생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