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 만취 상태 '성추행' 오인 신고, 무혐의 누명 소명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고된 업무를 마치고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귀가를 위해 지하철 2호선에 탑승했습니다. 의뢰인은 탑승 직후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깊은 잠에 빠졌으며, 열차가 곡선 구간을 지나거나 급정거할 때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 승객 쪽으로 몸이 반복적으로 기울어지게 되었습니다.

✔ 피해 승객은 의뢰인이 술에 취한 척 고의적으로 자신의 어깨와 팔 부위에 신체를 밀착시키며 추행을 시도했다고 판단하여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잠결에 깨어난 의뢰인은 영문도 모른 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본인의 기억이 완벽하지 않다는 점 때문에 억울하면서도 혹여나 실형이나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중벌을 받을까 봐 극심한 공포 속에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으셨습니다.

■ 변호인전략

"공밀추 사건의 핵심은 접촉의 유무가 아니라, 그 접촉에 '성적 목적'과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법리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1. 객관적 정황 및 증거의 정밀 분석

•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의 탑승 전 동선이 담긴 CCTV를 신속히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이 비틀거리며 승강장에 진입하는 모습, 열차 내에서 고개를 가누지 못하고 깊이 잠든 모습 등을 분석하여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능동적 행위'가 불가능한 심신상실에 가까운 상태였음을 입증했습니다.

2. 열차 운행 데이터와 물리적 인과관계 소명

• 당시 열차가 통과하던 구간의 특징(곡선 선로 및 가감속 정황)을 확인하여, 의뢰인의 신체 쏠림이 물리적 관성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결과였음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과는 별개로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시사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3. 수사 초기 단계 밀착 대응 및 의견서 제출

•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 리스트를 통해 의뢰인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진술을 가다듬었습니다. 조사 당시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수사관의 유도 심문을 방어하고, 이후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정리한 치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무혐의의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결과

✔ 경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CCTV 영상,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 경찰은 다음의 사유를 근거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이 잠이 든 상태에서 수동적으로 신체가 쏠린 점이 명확한 점

• 의뢰인이 피해자를 특정하여 신체 접촉을 시도하거나 추행을 지속하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는 점

• 범죄의 고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

✔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몰려 평생의 명예를 잃을 뻔한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아무런 전과 기록 없이 소중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현장의 찰나를 분석하는 '디테일한 변론력'

• 성범죄는 아주 미세한 동작 하나로 유무죄가 갈립니다. 클래식은 프레임 단위의 영상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증거도 놓치지 않습니다.

🔹 진술의 무게를 바꾸는 '논리적 프레임 설정'

•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호소는 위험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기억의 공백을 객관적 정황과 물리적 근거로 채워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변론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 의뢰인의 결백을 지키는 '이경복 변호사'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술 한 잔의 실수로 평생 성범죄자라는 주홍글씨를 달고 살지 않도록, 수사 초기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립니다.